7월 6일 정의당 이선영 충남도의원은 “지방 재정분권 정책토론회-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재정분권의 미래를 논하다! ”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사무분권과 재정분권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사무분권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토론자의 발언에 공감합니다. 아래는 재정분권에 대한 간략한 요약입니다.
행안부 결산자료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은 9.8%인 약 1조원 증가했다. 충남 시군조정교부금은 836억원(18.8%) 증가했다.
재정분권을 통해 총 조세대비 지방세 비중은 2019년 23.6%(전년대비+1.2%p), 2020년 26.3%(전년대비+2.7%p) 증가. 2018년 22.3%대비 약 4.0%p 확대되었다.
지방세 충분성 확보방안 마련을 위해 추가 재원 이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021년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국세:지방세 비율 70:30을 달성하기 위해 약20조원의 재원 추가 이양이 필요하다. 현재 자치분권위원회나 행정안전부 등에서 제시하는 2단계 재정분권(안)으로는 이러한 재정분권 목표 달성에 미흡하다. 자체 재원 중심으로 추가적인 재원 이양이 필요하다.
지방소비세의 광역 및 기초 공동세화 필요하다.
20210706 이선영 충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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