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당 이선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충남도내 산업폐기물 처리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그 대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말 기준으로 충청남도는 523개 업체 중 휴.폐업을 한 13개 업체를 제외한 510여개 업체가 매립, 소각, 분쇄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에서 처리할 수 없는 독극물 및 화학물질을 수도권에서 비교적 가까워 물류비가 덜드는 충남지역 고속도로 인근주변에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의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1일 발생량 167,727톤의 51.8%(86,816톤)가 충남, 전남, 경북 순의 3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국단위에서 가장 많은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1일발생량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충남이 관련한 업체 신규허가에 대해 투명하지 못하게 처리한다면 지역주민과 업체간의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서산 지곡면, 홍성 갈산의 오두리 등 산업폐기물업체 신규허가를 둘러싸고 지역주민들과 업체와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허가 관청인 행정기관이 원칙적이고 합리적으로 일처리를 하지 못해 그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일례로, 서산지역 지곡면 주민들과 ㈜서산EST(이하 ‘업체’라 함)의 갈등은 4년여에 걸쳐서 진행되었고 결국 감사원 감사결과와 충청남도의 실무담당자 전결로 1월 25일 “산업단지내 폐기물만 매립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버렸다.” 이는 지역주민의 의견과 정면배치되는 것이어서 서산시민들은 충남도청 앞에서 죽음을 각오한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식농성중인 한석화 위원장은 "지난 2019년 5월 양승조 도지사가 '산단 내 것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영상이 생생하게 남아있다"며 양 지사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며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고 있습니다.양승조 도지사님은 지난해에 약속한 것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업은 공익보다는 회사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발암물질이 가득한 산업폐기물처리는 이익에 혈안이 된 사기업보다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에너지, 노동, 환경, 쓰레기처리 및 상하수도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하여 발암물질로부터 서산시민과 충남도민을 지켜서 건강하고 안전한 생명권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