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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0913 지구당 부활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
[지구당 부활 여야대표 합의 관련 입장]
“시대는 다양한 정치를 필요로 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회담을 통해 지구당제 부활에 뜻을 모았습니다. 2004년 폐지 이후 20년 만의 부활 논의입니다. 정의당은 지구당 부활 논의를 지지합니다. 이번에는 부디 늦지 않게 결론을 내려주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2021년 정치개혁 5대 과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지구당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구당 제도는 정치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완화하고 다양한 정치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촉진제가 되어줄 것입니다.

지구당은 지역 단위에서 지정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무소 및 유급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2004년 지구당 제도가 폐지되면서 현역 의원과 원외 인사, 원내 정당과 원외 정당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단 불법 정치자금에 취약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성정당으로 무력화시킨 양당의 꼼수 이후 시민들은 정치개혁을 냉소하게 되었습니다. 냉소가 체념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논의가 지구당 부활에만 국한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거대양당의 똑 닮은 정치에 시민들은 질렸습니다. 지구당 논의가 비례성과 민주적 대표성을 강화해 다양한 정치를 꽃피울 수 있는 제도들을 체계적으로 완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9월 13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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