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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0813 방송4법 거부권 행사한 윤석열 정권 규탄!

방송4법 거부권 행사한 윤석열 정권 규탄!

 

812일 윤석열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방송4(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거부권을 결정했다. 방송4법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다변화하고 사장 선출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정족수를 상임위원 5인 중 4인으로 규정하는 방통위법을 말한다. 집권 3년차 윤 대통령은 12일 방송4법에 19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공영 방송을 장악해 권력을 연장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에 90여개 언론·시민단체들은 규탄 기자회견을 필두로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을 저지하기 위해 다각도로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 밝히며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윤석열 정권은 방송4법에 대해 19번째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스스로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박민 KBS 사장이 취임하고서 세월호 10주기 다큐 불방, 광복절 특집으로 이승만 찬양 다큐 방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2인 체제 불법 방통위는 YTN을 유진그룹에 팔아넘기고 언론장악 부역자 김백을 낙하산 사장으로 꽂아 YTN을 장악했다. 2인 체제 불법 방통위의 이동관·김홍일 위원장은 탄핵안이 발의되자 줄행랑을 쳤고, 역대 최악 부적격자 이진숙이 불법적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로 탄핵안이 발의돼 업무가 정지된 상황이다. 이렇게 무리하게 기관의 가치에 맞지않는 박민, 이진숙 등을 임명하고, 방송4법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명백하다. 민주주의 훼손,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며 정권 연장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야욕 때문이라 본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입법부의 독립성과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헌법정신을 철저하게 부정한 윤석열 행정부에 대해 깨어있는 시민들, 지역의 제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치열하게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024813

정의당 충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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