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라!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2013년 7월18일, 충남 태안 사설 해병대캠프로 병영체험을 갔던 공주사대부고 2학년 학생 198명 가운데 5명이 파도에 휩쓸려 희생됐다. 안전대책도 없이 돈벌이 수단으로 운영되던 영업장과 부실한 감시기관, 학교의 무리한 체험 프로그램 강행 등이 빚어낸 참사였다. 이후 학교에서는 매년 7월18일 재학생들이 모여 참사의 교훈을 새기는 추모식을 열고 있고 오늘 11주기 추모식을 진행했다.

참사 이후 자식을 가슴에 묻은 유가족들은 장학회를 만들어 1년에 한 번 학생 5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학교에 추모 카페 ‘다섯손가락’이, 충남교육청 안전수련원에 ‘학생안전체험관’이 건립됐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유가족들이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였다. ‘7·18 공주사대부고 병영체험학습 참사’(구 태안 사설해병대캠프 참사) 유가족 대표이자 고 이병학 군의 아버지인 이후식씨(56)와 이 군의 어머니 박지원씨(55)는 참사 피해자로서 또 다른 참사를 막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생떼같은 자식들을 가슴에 묻은 유가족들이 그렇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애를 썼지만 그후로도 4.16세월호참사, 10.29이태원참사, 오송지하도참사 등 우리사회는 안전불감증에 휩싸여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잃었다. 참사로 생명을 잃은 유가족들의 소망대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법과 제도개선 및 시스템구축을 했다면 이러한 참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을텐데 정치권은 귀기울여 듣지 않았고 후속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대한민국은 ‘참사공화국’이란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소중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는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심리치료 및 독립조사기구 상설화 등을 담은 “생명안전기본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일상의 삶을 지켜가기 위해 재난과 참사 상시 조사기구가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신속하게 제정하여 더 이상 국민의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지 마라.

삼가 가신 넋들의 명복을 빕니다.

2024년 7월 18일

정의당 충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