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부여 등 침수피해현장 특별재난지역 선포하고 농업재해보상법 제정하라!

지난해 호우로 입은 피해가 완벽하게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충남 남부지역에 엄청난 폭우가 내려 논산을 비롯 충남 곳곳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조기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시급한 상황이다. 거센 물길로 비닐하우스가 물바다로 변하고, 쑥대밭이 된 농경지 등 파손된 농민의 삶의 터전을 하루속히 복구하여 일상의 삶으로 되돌아가게 해야 한다.

7월 8일부터 10일 사이 충남지역은 엄청난 폭우로 도내 일부 피해상황이 심각하다. 7월 10일 오전 9시 기준 도내 강수량은 △서천 203.4㎜ △논산 173.2㎜ △부여 173㎜ △금산 159.3㎜ △계룡 139.5㎜ 등으로 나타났다. 8∼10일 누적 강수량은 △서천 401.2㎜ △논산 397.1㎜ △부여 352.7㎜ △계룡 350.6㎜ △홍성 328.5㎜ 등이다. 특히 논산은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최대 420mm라는 기록적인 폭우로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논산시 부적면 논산천 제방 유실, 부여군 임천면 구교저수지, 부여군 홍산면 농작물 침수 피해, 서천군 비인면 시가지 침수 등의 복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장마철에는 배수펌프장이 제 역할을 해야 도심의 침수를 막을 수 있는데 현재 논산천 주변의 아호배수펌프장은 호우 때마다 범람의 위험이 있는 지역이다. 주변 지역은 노후화된 배수장 시설로 배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상습 침수지역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 노후되고 용량이 부족한 현재 상태로는 계속되는 극한 호우에 대비하기 역부족이어서 아호배수펌프장 신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10일 폭우로 논산시는 사망 1명, 물적 피해 23건, 제방 및 호안 유실 8곳, 토사유출 및 수목전도 16곳, 도로 유실 4곳, 주민대피 500여 명 등의 피해를 입었다. 논산의 한 농가에서는 미니단호박 하우스 2동, 6백평 규모가 수확직전 전파되어 약 1,2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고, 양액기 침수로 약 1,000만원, 노지 고추, 참깨, 토종옥수수, 생강 등 500평 규모가 침수되어 약 500만원 가량으로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한 농가는 딸기 묘목 등이 모두 침수되어 주 수입원인 딸기농사를 망쳐버렸다. 피해농가들은 한 해 농사를 모두 망쳐 한숨을 쉬며 절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일부터 지속된 호우로 충남도내에서는 논산시와 서천군, 금산군 등에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공공시설 86건, 사유시설 33건, 농경지 침수 7030.1㏊ 등 충남에선 2천8백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땅이 수해를 입은 걸로 잠정 집계됐다.

13일 토요일 늦은 오후 윤석열 대통령은 논산을 다녀가면서 침수피해 농민들을 만나지도 않았다. 지난해 서천 수산시장 화재 때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피해입은 당사자들을 만나 대화하며 마음의 위로를 주어야 함에도 아예 만나지도 않고 가버리는 공감능력 제로인 대통령의 피해현장 방문은 당사자들의 마음을 더 아프고 분노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정부와 충남도에 침수피해 근절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우선 이번 폭우로 피해가 심각한 부여와 논산 등 침수피해현장 수해복구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침수피해는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고, 국가 근간산업인 농업에 대한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농민을 살리고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하여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 폭우 피해가 심각한 부여, 논산, 금산, 계룡, 서천 등에 대해서는 관내 배수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제 역할을 못하는 배수장에 대한 기능보강 및 신설을 통해 해마다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행정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를 촉구한다.

2024년 7월 15일

정의당 충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