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낭비 서산시 유료 공영주차장 사업 중단하고 시민 의견 적극 수용하라!

서산시 예천지구 호수공원 주차장 조성 및 초록광장 조성 사업 관련하여 서산시민단체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며 적극적인 실천행동에 돌입했다.

애초 서산 예천지구 호수공원 인근 부지는 전임 맹정호 시장 당시 중앙도서관 신축이 결정된 곳이다, 그러나 착공을 앞두고 이완섭 시장이 취임하면서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고 지하 1층, 지상 1층 공영주차장과 옥상 잔디광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서산시는 중앙도서관 국비를 정부에 반납하고 적극적으로 공영주차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산시민단체들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며 기자회견, 일인시위,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은 비용편익 비율(B/C)이 0.138로 경제적 타당성 기준인 1에 훨씬 못 미쳐 경제적 타당성이 없음에도 서산시는 단 3일동안 12시간에 걸쳐 주차 수요 조사를 했고 이를 근거로 488억 원짜리 유료 주차장 사업을 강행하며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당초 계획된 중앙도서관 주차장 부지에 주차장 한 층만 더 만들어도 450대 넘게 주차할 수가 있다. 공영주차장 건축비용 488억원으로 도서관과 450면의 주차장을 한꺼번에 신축할 수가 있음에도 서산시는 무분별하게 유료 공영주차장 강행만을 고집하면서 서산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서산시는 지난 1일 열린 '민선 8기 2주년 언론인과의 대화'에서도 사업 중단과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행정 기관이 시민의 혈세를 이용해 신규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 지역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용하고 숙의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에 진행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서산시장과 행정은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강행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하며 강한 저항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합리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묵살할 때 행정기관 및 수장은 그에 상응한 강력한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지역주민 의견을 수용하고, 소통하면서 신규사업은 추진되어야 맞다. 중앙도서관과 주차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서산시는 적극 수용하여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을 변경해야 한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가운데 '455면 유료 공영주차장 건설비 488억, 550면 무료 임시주차장 정비비 7억'이라고 적은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수많은 시민의 절규를 서산시는 외면해서는 안된다. 타당성 없는 유료공영주차장을 즉각 중단하고 서산시 주인인 시민들과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 사업을 진행하기 바란다. 거액의 세금을 쓸 때는 반드시 시민대토론회 및 객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서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의 혈세 낭비 막는 합리적인 대안 제시하며 투쟁하는 서산시민단체들을 응원하면서, 그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함께 투쟁하며 연대할 것을 천명한다.

2024년 7월 10일

정의당 충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