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연수 이대로 괜찮은가? 허위 연수보고서 철저하게 진상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최근 홍성군 세무공무원들 연수 관련 허위사실이 드러나 군민들을 당혹하게 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2017년에 홍성군 세무과 공무원 10명이 부산에 연수를 간다고 하고 실제로는 일본 대마도에 다녀온 정황이 포착돼 현재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홍성군 세무 공무원들이 2017년에 2박 3일 부산으로 국내연수를 다녀온 후 결과보고서까지 제출했는데, 최근 누군가의 제보에 의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마도를 다녀왔음에도 결과보고서까지 감쪽같이 부산만 다녀온 것으로 속여서 정리한 것이다. 연수를 다녀온 공무원 가운데 일부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당 연수는 '지방세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와 산업시찰'이었다. 공정한 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전문성을 마련하고, 지방세 부과와 징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연구하겠다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 목적에 반하고 준비 단계에서부터 결과보고까지 거짓으로 일관한 홍성군 공무원의 연수 행태는 .홍성군민의 공분을 불러왔다. 이런 행위가 공문서 위조 및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홍성군민을 철저하게 우롱하는 처사이며 공무원들이 세금을 부정하게 사용하고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더군다나 그 공무원들 중 현재 8명이나 아무런 제재도 받지않고 현직에서 일하고 있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좀더 나은 업무향상을 위해 선진지 연수를 다녀오겠다고 했으면서 어떻게 군민의 혈세로 준비에서부터 결과까지 허위로 작성하고 아무일 없는 것처럼 있었는지 이는 있을 수 없는 행위이다.

김진영 정의당 예산홍성지역위원장은 그 대안으로서 “이번 기회에 공무 연수에 대한 시스템 개선을 꼭 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우선, 공무 연수를 최소화하고, 설령 가게 되더라도 준비단계에서부터 결과보고까지 이중 삼중으로 크로스 체크하며 검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공무원 업무관련 규정 잘 지키고, 공무연수와 관련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거짓으로 공무연수를 준비하고 결과보고까지 작성하는 이런 행태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행한 공무원 및 관계자들을 일벌백계에 처하고 업무, 승진과 관련해서 패널티를 주는 등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홍성군은 감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무지침에 맞게 처리하기를 촉구한다.

2023년 9월 22일

정의당 충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