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의힘 청주시의원들은 왜 ‘오송 참사’ 조사도 반대하고 중대재해피해 예방 조례안도 반대하는가? 

국민의힘 청주시의원들은 시민들을 안중에 두지 않고 있다. 8월 28일 개회한 청주시 의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호우피해에 대한 조사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반대로 일관했다. ‘오송참사’와 호우피해에 대해 조사를 하고, ‘오송 참사’와 같은 재난을 방지하는데 온힘을 써도 모자랄 지경인데, 이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 

8월 29일 국민의힘 소속 청주시의원 22명 전원은 본회의에서 처리된 ‘2023년도 청주시 수해 피해 대응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반대표를 던져 ‘오송 참사’ 등 청주지역 수해 피해 책임 규명을 위해 추진된 청주시의회 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무산시켰다. 검찰 수사와 정쟁 배격을 이유로 들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시정을 통제하고, 시장을 견제해야 할 청주시의회는 어디에 있는가?

또한, 30일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하 중대재해 예방 조례) 심사를 반대하여 보류시켰다. ‘오송 참사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할 말을 잃는다. 이 조례안은 향후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주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 할 것을 주문하는 조례안이다. 도무지 보류할 이유도 반대할 이유도 찾아볼 수가 없다.

‘오송 참사’가 일어난 지 두 달이 되어가는데도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고, 호우 피해로 삶의 터전이 망가진 자영업자와 농민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들다. 하지만 아직 이유도 모른 채 망연자실할 뿐이다.

국민의힘 청주시의원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인지, ‘시장님’ 심기를 위해 반대를 하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아니, 지난 8월 2일 충북도 의회도 국민의힘의 반대로 오송 참사 관련 도의회 특위 구성과 행정 사무 조사가 무산되었으니, ‘도지사님’ 심기를 위한 반대인지도 모른다. 국민의힘이 ‘오송 참사’ 진상규명을 반대하지는 않을 테니 말이다.

2023년 9월 1일

정의당 충북도당 직무대행 홍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