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원회

  • HOME
  • 부문·과제위원회
  • 환경위원회
  • 정부와 여당은 그린워싱 그만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하라!



 
[논평] 정부와 여당은 '그린워싱' 그만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하라!


 8월 19일 새벽,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환경노동위 전체 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을 단 한 명의 야당 의원도 없는 상태로 의결하였다.

 법안의 목적을 담고 있는 제1조를 보면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촉진·활성화를 통해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 한다고 쓰여 있다. 뿐만 아니라 법안 전체에 걸쳐 ‘녹색성장’이라는 단어만 167번이나 등장하지만 실제 기후위기를 막는 실천목표는 미흡하기 그지없다.

 무엇보다 기후위기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육성하는 새로운 산업군의 ‘성장’은 기후위기를 막는 일과 양립할 수 없다. 현재의 화석연료 중심 구조를 고려하면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환경을 지킨다는 말은 실상 ‘그린워싱’으로 국민들의 눈만 가리겠다는 위선이다. 오죽 비현실적이면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소영 의원조차 의결된 법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본회의에 제출할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 줄이겠다는 더불어민주당 나름의 야심 찬 목표도 한가한 소리일 뿐이다. IPCC 6차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시나리오를 따르더라도 2040년이면 산업화 대비 이미 평균 대기온도가 1.5도 오르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 이런 와중에 2030년까지 탄소배출 ‘0’도 아니고 2018년 대비 35%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것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기후위기를 거짓말로 보거나 아니면 자신들과 상관없는 일로 여기는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판단할 길이 없다.

 그저 패션처럼 ‘녹색’을 두르고 실효성 없는 법안으로 요식행위만 하는 그린워싱으로는 지금 겪고 있는 기후위기를 늦출 수도, 다가올 기후재앙을 막을 수도 없다. P4G 정상회의 개최국이라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정책과 법안을 정부와 여당은 책임 있는 자세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야당 의원들과 토론조차 할 수 없어 새벽에 여당 의원끼리 의결할 수밖에 없는 허술한 법안으로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더불어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



 
2021년 8월 20일
정의당 경기도당 환경위원회 (위원장 예윤해)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