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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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항]

○ 제안자 성명(팀) : 안은실

○ 소속지역위원회 : 경기도 고양시갑

 

○ 제안주제 : 법무 행정 감시 시스템

 

[내용]

○ 제안취지

  • 불완전한 인간들의 불완전한 판결을 보완 조정하여, 사회 갈등을 줄일 수 있다.

 

○ 현황 및 문제점

  • 법원에 가서 듣고 있다보면, 또는 법률신문을 보다보면, 여러 불합리한 재판을 목격하게된다.

  • 최근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무죄판결이 잇따르면서, 사법부와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커졌다.

 

○  개선방향(아이디어 등)

  • 정의당내 법률감시팀을 신설하여, 매일매일 판결되는 내용들을 모니터링하고, 그 문제들을 분석하여, 불의한 법집행이 시행되지 않도록 방지한다.

 

○ 정책 실시 후 기대효과

  • 억울한 재판결과를 방지하여, 사회갈등을 해소한다. 

  • 평생교육으로서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할 법질서를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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