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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까지 짓밟는 역주행을 중단하라
-제24회 세계 청소년의 날을 맞아


오늘은 스물 네번째로 맞이하는 세계 청소년의 날이다. 세계 청소년의 날은 UN이 ‘2000년과 그 이후를 향한 UN의 세계 청소년 행동 프로그램’에 대해 알리고자 지정했고, 1995년 제50차 UN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채택된 프로그램에는 청소년들의 복지 및 생계 향상, 의사 결정 및 사회생활에서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올해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맞이하는 세계 청소년의 날은 씁쓸하기만 하다. 말로는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강조하는 정부지만,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 들고, 청소년들의 권리 보장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정부에 의해 올해 세계 청소년의 날은 반쪽짜리 기념일이 되어버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가 점점 더 사악한 기후악당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이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세대다. 어른들이 만든 기후재난에 의해 몇 년뒤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세대다. 
올해 세계 청소년 행동 프로그램의 주제인 ‘청소년을 위한 녹색기술 : 지속가능한 세상을 향해’는 이런 기후위기가 청소년들의 핵심 의제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기후위기를 해결할 강력한 의지가 없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기후악당국가가 되는데 가속도가 붙긴 했지만, 비단 윤석열 정부뿐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역시 한국이 기후악당 국가가 되는데 크게 일조했다. 새만금 간척지 사업, 신공항 난립, 핵발전소 및 석탄화력발전소 확대와 해외 수출, 후쿠시마 핵오염수 찬성, 막대한 양의 탄소배출까지 수구양당은 기후악당 카르텔이라고 칭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 몸이 되어 생태학살을 저질러 왔다. 

오랜 기간을 거듭하며 더디지만 조금씩 신장되어온 청소년들의 인권이 최근 몇년간 퇴보하고 있다. 기후위기 가속화로 생존을 우려하게 만들고, 학생들의 권리 자체를 말살시키려고 하며 다방면으로 청소년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는 몰상식이 연속되는 퇴행의 시대에서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이들, 나이, 성정체성 등을 이유로 혐오와 차별에 시달리는 수많은 이들과 함께할 것이다. 오랫동안 꾸준히 신장되어온 우리의 인권이 퇴행없이 꾸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다. 

2023년 8월 12일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위원장 이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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