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소년과 함께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시대를 맞이하며

지난 28일,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법안이 국회 정개특위의 문턱을 넘었다. 정의당은 물론 거대양당이 모두 동의하는 내용이니만큼 무난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청소년 지방의원, 청소년 자치단체장의 탄생이 가능한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가슴 뛰는 소식이다.

그간 청소년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어 있었다. 청소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는 표가 안 된다는 이유로 정치권에서 외면당하기 일쑤였다. 그렇기에 피선거권 연령 하향은 더욱 뜻깊다. 비록 연령 하향 이후에도 정당 가입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 등 청소년의 정치기본권이 상당 부분 제약되지만, 피선거권 연령 하향은 개혁의 신호탄을 알리는 중요한 진일보이다.

청소년이 함께하는 2022년 지방선거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의 서막이다. 시민의 권리를 쟁취한 청소년은 지방자치의 새 바람이 되어 지방자치를 꽃피우고,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불평등·기후위기·차별에 저항할 것이다. 전환의 시대인 바로 지금,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열고 불평등·기후위기·차별에 저항할 청소년 후보자는 존재 자체로 유의미하다.

지방자치를 다른 말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풀뿌리 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라 볼 수 없었다. 청소년을 배재한 민주주의는 절대 풀뿌리부터 자라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피선거권 연령 하향은 이런 모순을 해결할 기회이며,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의 서막이 열리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는 국회 정개특위의 피선거권 연령 하향 결정을 환영하며, 전환의 갈림길에서 청소년 참정권 확대와 청소년 후보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

2021.12.30.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이재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