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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제는 제정이다!
-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10만명 서명을 축하하며 -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이 10만을 넘어섰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염원하는 간절한 목소리가 10만 달성을 가능하게 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 과정에 들어가야 한다.

현재 이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차별금지법 제정 여론은 과반을 넘었으며, 이번에는 국민청원동의 10만명을 채우는 과제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법안이 없다고, 지지하는 여론이 적다고, 관련 청원이 없다고 이제 더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을 하지 않는 것은 이제 핑계가 될 수 없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차별과 혐오를 극복하고 평등을 소망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 해당 청원을 시작한 당사자는 ‘국민이 국회의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국민의 인식을 따라오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그렇다. 이제 국회가 국민의 인식을 따라와야 할 때가 왔다.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

빠른 시일 내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을 달성했듯이, 국회의 입법 속도도 빨라져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나중은 없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금 당장 시작하라!


 
2021년 6월 14일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위원장 류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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