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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집 중간보고회 결과

- 일시 : 2021. 5. 29. (토) 오후 3시~4시
- 장소 : 줌 온라인 회의실
- 참석 인원 : 10명
- 정책자료집에 실릴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자료집 홍보 진행


1. 중간보고회 내용
1) 정책자료집 개요 및 목적 설명
- 내년 지선에 인권, 성평등의 정책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함
- 도정을 비롯하여 지역에서 실질적인 소수자 인권 향상을 목적으로 함
- 지선에서 소수자 인권과 관련된 정책 로드맵 제시
- 정책 및 학습 소모임 '인공위성' 자료 정리, 심화연구, 외부 기고 파트로 진행

2) Tf 구성
- 이혜연(TF 총괄), 박예휘, 최승환, 류세아(TF 성원, 자료집 내용구성 담당), 김겨울(외주 요청 및 디자인 담당), 주피터(자료집 감수)

2. 내용 보충 의견 수렴
1) 인공위성
- 경기도 내 성평등 조례 현황과 과제에서 서울시민 인권헌장과 같이 경기도에서 주민헌장이나 조례 제정에 관한 심화 주제를 생각해보자는 의견
-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위원회와 센터 운영이 가능하도록 예산 편성 및 권한, 역할을 잘 명시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

2) 외부기고
- 인권영향평가 발제자 섭외 완료
- 공중보건 측면에서 기초단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및 관련 지원은 광역자치단체의 지원 조례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
- 인권조례가 잘 시행되고 있는 지역의 사례를 담자는 의견

3) 심화연구
- 주제 : 혐오 표현 및 소수자 차별에 대해 현장에서 접하는 사례 수집 및 수록
- 소수자 인권에 대한 법과 제도가 잘 정비된 다른 나라의 도시나 정부에 대한 자료조사가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4) 기타
- 중간보고회 참여 신청 폼으로 기록된 의견 정리
- 인권과 문화다양성에 대한 내용 추가 의견
- 성소수자의 개념, 정의 및 예견되는 문제점 대처 방안 수록 의견


3. 향후 일정
- 중간보고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자료집 TF 회의 소집
- 외부 기고 및 심화연구 주제 논의 후 확정
- 기고자 섭외 및 자료집 제작 일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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