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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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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더 평등한 세상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며
- 육우당 18주기를 맞아 -

 
  故 육우당씨가 사망한지 18주기가 되었다. 그는 성소수자를 억압하는 사회를 개탄했고, 더는 그러한 세상이 이어지지 않기를 소망했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여전히 정체 중이다. 성소수자들은 마지막일 줄 알았던, 성소수자 활동가의 사망 이후 수많은 죽음을 마주해야만 했다.

  어째서 이런 현실은 반복되는가. 많은 성소수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미래를 그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차별 당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빠질 각오를 해야 한다. 성소수자들의 현실은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통해 더욱 분명해진다.

  2019년, SOGI법정책연구회에서 발표한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9’에 따르면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지수는 8.08%에 불과하다. 전년도 11.7%에서 3% 이상 하락한 수치다. 포용국가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시간이 갈수록 성소수자를 품고 있기보다, 배제하는 데 더 주력해왔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성소수자는 차별의 대상이 아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동등한 시민일 뿐이다. 한국사회는 성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이들이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것만이 성소수자 차별의 해답이다.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는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 등을 요구한다. 이는 성소수자들의 인간적 존엄을 회복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다. 이는 성소수자의 생존에 있어 필수적인 요구다.

  故 육우당 18주기,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는 그가 이루고자 했던 성소수자 차별 없는 사회를 다시 기억한다. 또한, 그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분투했던 그의 행적을 다시 생각한다.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이를 통해 한 걸음 더 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려 한다.

 
2021년 4월 26일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류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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