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기도당 ‘기초의원 3·4인 선거구 추진 특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지방선거가 6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 정개특위 논의에는 진전이 없고, 정치개혁의 길은 멀기만 합니다.

대선기간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과는 반대로 대선이 끝난 지 3주가 지난 지금, 국민의힘은 제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현행 양당 독식의 선거제도로 지방선거를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행 양당 독식의 선거제도는 대안으로써의 소수당의 의회 진출을 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년 등 정치신인의 진입을 제도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다당제를 기반으로 한 상호견제와 경쟁만이 양당 독식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번 선거는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지방의회를 만드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국회의 선거제도 개혁만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에 오늘 정의당 경기도당은 ‘기초의원 3·4인 선거구 추진 특별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내 기초의회를 3-4인 선거구로 개편하기 위한 싸움에 나섭니다.

3-4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 사안이지만,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권한은 해당 시·도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이 결정되면, 경기도의회에서는 도내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논의가 시작됩니다.

90%를 넘는 의석을 가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결단만 있다면 당장 이번 선거에서 이른바 선거구 쪼개기로 만들어진 기존 42개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되돌리고, 3·4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경기도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기간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하고,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천명했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당이 정한 당론을 실천으로 옮겨야 합니다. 3-4인 선거구를 만드는 것이 당론에 위배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충실히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당제 정치개혁은 국민의 요구이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앞에 한 엄중한 약속입니다. 정의당 경기도당 ‘기초의원 3·4인 선거구 추진 특별위원회’는 국회의 선거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당장 의원총회를 열고 6월 지방선거에서 쪼개져있는 모든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되돌리고, 3-4인 선거구 전면 도입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22석의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3·4인 선거구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다당제 정치개혁 실패에 대한 책임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 더 크게 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정의당 경기도당 ‘기초의원 3·4인 선거구 추진 특별위원회’는 오늘 출범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다양한 민의가 살아 숨 쉬는 기초의회가 만들어지는 그날까지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당제 정치개혁을 위한 도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 4월 1일

정 의 당 경 기 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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