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과천 정부청사 부지 개발 철회,

정부의 원칙 없는 주택 정책의 실패.

지난 4일 정부가 과천 정부청사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계획을 철회했다.

앞서 지난 8월 정부는 과천 정부청사 부지에 주택 4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과천 시민들의 반발과 과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이 진행되면서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실패의 결과다.

개발 결정 이전에 지역 주민의 여론 청취를 포함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다. 당장 여당 소속 과천시장이 정부청사 부지 개발에 반대하면서 천막농성을 했다는 것은 여론 청취나 지자체 협의가 없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책을 결정하고 발표한 것이라면 끝까지 추진했어야 한다. 주민들을 설득하고 개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

부지 선정에서부터 철회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무책임함이 결과적으로 주민들 간의 분란과 주거 정책에 대한 불신 확대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번 과천 정부청사 개발 철회는 비단 과천만의 문제가 아니다. 과천과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태릉, 서부면허시험장 터, 서울지방조달청 터 등도 이번 사태의 여파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책임지지도, 설득하지도 못할 정책으로 주거 안정과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을 엉망으로 만든 데 대해 깊게 반성해야 한다. 이번 철회 건을 계기로 다른 지역에서 과천의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주택 정책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지역 주민,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21년 6월 7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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