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을 체포하라!

“공소장에 99% 입증할 수 있는 것만 적었고”, “단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라는 검찰 내부의 발언이 알려졌다.

피의자로서의 박근혜 대통령 공모혐의에 대한 강력한 경고인 셈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수차례의 출석요구를 무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 운운하며 검찰수사를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 지은 사상누각”이라며 공격한 바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일은 청와대를 보호막으로 수사를 피하고, 대통령의 지위를 방패막이로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유일한 듯 하다.

하지만, 더 이상 국민을 속일 수 없다.

언론을 통해서도 상상을 뛰어넘는 추악한 의혹이 끝도 없이 쏟아지고 있다.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는 대통령 박근혜가 아니라, 범죄자 박근혜로 불리고 있다.

범죄사실 은폐를 막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수사를 거부하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여 조사하기 위해서는 체포절차가 불가피하다. 그래야 법의 평등함을 지킬 수 있고, 증거인멸을 막을 수 있다.

헌법 84조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이라는 직책의 원할한 수행을 보장하고 권위를 확보하여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 때문이지, 이미 자격도 권위도 없어진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사실 은폐를 위해 악용되기 위함이 아니다.

지금,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은,

진실을 명백하게 밝히고,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범죄자들을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을 체포.수사하라!

 

2016년 11월 23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의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