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퇴출제 반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파업을 지지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철도, 지하철,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스, 서울대병원 등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9월 27일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며, 다음 날인 9월 28일에는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노동자들도 파업에 임한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23일에는 한국노총 금융노조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파업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악’ 정책에 원인이 있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을 자의적인 평가로 정하는 ‘성과 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를 강요하고 있다.

성과.퇴출제는 임금과 고용을 압박의 수단으로 하여 직원 개개인들을 실적과 경쟁으로 내모는 정책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회공공성 훼손과 안전부실 등으로 나타나 고스란히 국민피해로 귀결될 것이 분명하다.

이미 공공부문 성과.퇴출제를 적용한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병원에서는 과잉진료와 불필요한 서비스 남발, 철도와 지하철에서의 부실정비와 안전위험, 에너지 민영화, 사회보험의 사회보장 부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확대 등 국민을 위한 공공성은 사라지고 무한경쟁으로 국민의 위기를 초래해왔다.

더구나, 성과.퇴출제는 효용성이 검증된 바도 없으며, 실패 사례 또한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합의도 없이 불법으로 성과.퇴출제를 강행하려는 것은 공공부문의 통제와 노동조합 탄압, 그리고 공공부문 민영화를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

그렇기에 돈벌이 경쟁이 아니라 사회공공성 확대와 안전 증진으로 나가야 한다.

권력형 낙하산과 무분별한 사업추진 등으로 부실덩어리가 된 공공부문을 노동자의 책임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성과.퇴출제와 같은 노동개악이 아니라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공공부문의 공공성과 안전을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다.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양극화 해소, 양질의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

정의당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며, 성과.퇴출제를 막아내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굳건히 연대하며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6년 9월 26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의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