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지진, 정부의 무대책이 공포를 키운다!

지난 12일 경북 경주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5.8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로 10일째 여진이 계속되며,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높이고 있다.

오늘까지 무려 406회의 여진이 인근 지역에서 발생했고, 이로 인해 경북 지역 뿐 아니라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한 전 국민이 지진 피해의 위험을 실감하고 있다.

국민들이 혼란스럽고 공포스러운 진짜 이유는 지진 자체의 위험도 있지만, 더 직접적인 건 정부의 늑장대응과 무대책에 있다.

5.8의 강진이 발생한 12일과 4.5의 지진이 재발한 19일에 정부가 국민들에게 보여준 모습은 허둥지둥대는 ‘위기관리능력의 부재’였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무사안일의 무대책’이었다.

국민안전처는 ‘국민불안처’임이 확인되었고, 정권의 안정을 위해 국민의 위험을 속인 사실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미, 대지진의 위험은 눈앞에 다가왔다.

더 이상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며, 지진 위기에 대한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이 시급하다.

더구나, 계속되는 지진 발생 지역이 핵발전 밀집지역이다. 5.8의 강진 진앙지는 월성 핵발전소와 월성 방폐장에서 직선거리로 27km 밖에 되지 않는다.

즉각, 노후원전을 폐쇄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형식적 조치가 아니라, 원전 안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원전의 안정성 검증을 위한 ‘국회 원전안전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시 될 것은 없다. 정부는 물론 모든 정당이 뜻을 합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경기도 또한 지진 위험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여 경기도민의 불안과 공포를 씻어줘야 한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경기도내 학교건물의 32.2%만이 내진설계가 되었고, 교량과 터널, 주요 공공 건축물도 각각 67.6%, 57.6%, 57.1%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진 보강공사 또한 지지부진하다.

일선 학교에서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고, 도교육청은 늑장대응을 해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하여 근본적 대책을 시급히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9월 21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의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