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전기요금을 가정이 부담하는 체제는 개편해야 마땅하다!

요즘, 국민들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가 있다.

리우 올림픽, 기록적인 폭염, 그리고 최고 11.7배가 올라가는 가정용 전기요금의 과도한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 걱정’이다.

특히, 한편으로는 폭염재난경보 문자를 보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징벌적 전기요금으로 겁박하는 정부의 행태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국민들의 어려움 호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다시 눈 가리고 귀 막은 채 버티기에 여념이 없다.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이 우려된다며 국민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옹색한 변명일 뿐이다.

가정용 전기소비는 전체 전력소비량의 13% 밖에 안 되고, 전력소비 피크시간대와 달리 주로 오후9시에서 오후10시에 소비되기 때문에 블랙아웃의 원인이 될 수 없다.

더구나, 감사원에서도 2013년부터 “1단계 요금 혜택이 저소득층에 돌아가지 않고 있고, 전력사용량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도 않은 불합리한 제도”임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는 이미 명분도 없는 불합리한 제도임을 알면서도 기업의 산업전력 공급을 위해 국민들에게 징벌적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에너지자립도가 낮은 우리나라는 최대한 전기사용을 억제해야 한다.

그러나, 산업용 전기요금을 가정에 전가시키는 불합리한 체제는 즉각 개편해야 마땅하다.

더불어, 환경과 미래를 위해서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에너지 전환정책이 필요하다.

 

2016년 8월 11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의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