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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국민과 국가에 피해만 안길 사드배치 결정, 철회하라!

국민에게도, 국가에도 피해만 안길 사드 배치 반대한다!

 

 

한미 당국이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라고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부의 궁색한 명분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미 명확하게 밝혀졌듯이 사드 배치는 국민의 주거와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지역의 발전을 크게 가로막는다.

또한, 한반도의 극심한 냉전을 불러일으키고, 이해관계가 걸린 중국, 러시아 등의 위협으로 안보위기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심지어, 검증된 바가 없어 사드 체계의 실효성도 심각하게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한 채 사드 배치를 선언했다.

불과 이틀 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해놓고, 국회와 국민의 뒤통수를 친 것이다.

 

국민에게도, 국가에도 엄청난 피해만 안길 사드 체계는 한반도 어디에도 배치해서는 안된다.

 

국민의 반대를 아랑곳하지 않는 막무가내식 사드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2016년 7월 8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의당 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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