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16년 6월 17일자 자료입니다.
아래한글 파일은 첨부가 안 된다고 해서 본문을 그대로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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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의 상생

○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감소의 상관관계는 미미함
-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키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게 일반적임. 수 십년째 이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으나 최근의 사례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의견이 대세임.

○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는 153만명 정도
- 2016년 4월 기준, 전체 자영업자는 555만명이며, 이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02만명이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53만명이다. 402만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비진작으로 효과를 보는 반면, 고용원이 있는 153만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느는 것은 사실임.

○ 자영업자의 가장 큰 어려움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과 임대료 상승
2005년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세자영업자들의 운영상의 어려움은
① 임차료 및 설비운영비 문제 20.3%,
② 불안정한 대금 회수 20.3%,
③ 원자재 가격 상승 16.4%,
④ 납품 단가 문제 9.4%,
⑤ 인건비 부담 8.6% 순이었다.

매출 및 원자재와 관련된 변수를 제외할 때 자영업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임차료 등 운영비의 문제임. 따라서 영세자영업자를 옥죄는 핵심적인 문제가 선결되어야 함.

즉 프랜차이즈에 대한 공정거래정책의 강화 및 점주들의 단결권 및 교섭권의 보장,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소득보장 및 훈련 확대, 상가임차인 보호 정책의 강화 등이 복합적인 정책이 이루어져야 함.

○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영세 자영업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봄.
-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임금경쟁력이 아니라 품질경쟁력으로 경쟁을 하게 되어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음.(독일의 사례)
-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들의 생산성과 충성도를 높이고 이직률을 낮춰 기업에게도 이익이 되는 측면도 있음.
- 자영업자의 자녀들도 저임금사업장에 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보게 됨.

○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상생을 위한 정의당의 대안
- 일반가맹점까지 신용카드수수료를 1%로 인하
-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에게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보험료를 지원
- 원하청간 불공정거래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의 이익공유제 도입.


【함께 읽어 볼 자료】
- 심상정,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중소기업·자영업자 5대 지원 방안 제시”
www.justice21.org/45242
- 김유선, "최저임금 인상, 무엇을 망설이나" (창비주간논평2015.3.18.)
ipm.hallym.ac.kr/column/43032
- [SBS 뉴스취재파일] 최저임금 댓글 배틀에 참전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것들①
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038715&plink=ORI&cooper=DAUM
- [SBS 뉴스취재파일] 최저임금 댓글 배틀에 참전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것들 ②
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040960&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최저임금 인상 경제 하락, 근거 없어” 최저임금 심포 - 미국과 독일 사례
www.redian.org/archive/99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