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성 경기도의원(정의당)

미국에서 살 때의 일이다. 1993년 뉴욕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딘킨스 시장이 지고 공화당 줄리아니 후보가 당선됐다.

그는 과거 민주당 시장 시절에는 상상도 못할 일을 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름으로 뉴욕 시내에 대형 할인점의 개점을 허가해 준 것이다.

민주당 시장들이 대형 할인점의 개점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은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뉴욕 시내에는 길거리마다 잡화가게, 철물점, 구두, 신발, 가방가게들이 산재해 있다. 그리고 이들 가게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해주는 업소들로서 중산층 형성에 더 없이 소중한 자산이었다. 특히 이 업종에는 한국 이민자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줄리아니 시장이 당선되자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뉴욕 시내에 대형 할인점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플러싱의 옛 비행장 자리가 첫 타깃이 됐다. 비행장이 있던 자리니 얼마나 면적이 넓겠는가! 홈디포를 비롯한 내로라하는 할인점들이 줄줄이 들어섰다.

덕분에 최저임금을 주는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졌다. 그 대신 뉴욕시는 엄청난 숫자의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하락하는 것을 감수해야 했다. 한국교포들이 하던 잡화점, 철물점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다. 브로드웨이 도매상보다 더 싼 값으로 판매하는 월마트를 무슨 재주로 당해내겠는가! 1갤런짜리 페인트를 철물점의 1파인트(1/4갤런)짜리 페인트보다 더 싼 값에 파는 홈디포와 경쟁할 철물점이 어디 있겠는가!

지역에 대형 할인점이 들어왔다고 가정하자. 소매점들이 연매출 2억∼3억원 차이로 존폐의 기로에 서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다면 연매출 1천억원을 올리는 대형 할인점 하나는 500여개의 중소형 소매점들을 파산시키게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즉, 500여 가구의 중산층을 몰락시키고(4인 가구로 환산 시 2천명의 중산층 몰락) 소매점 당 4∼5명의 저임금 일자리 2천여개가 사라진다는 뜻이다. 과연 1천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대형 할인점이 그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까?

상황이 이러한데도 지자체는 대형 할인점이나 재벌 그룹의 아웃렛 유치에 열을 올린다. 파주에는 첼시가 들어오고, 롯데프리미엄 아울렛이 들어왔다. 이들 아웃렛이 파주와 고양시의 소매점들 몇 개에 영향을 미쳐 문을 닫게 하거나 개점을 못하게 만들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른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수백개의 소매점들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그것은 곧바로 지역경제 낙후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이들 아웃렛 입점업체는 본사가 주로 서울에 있고, 그 수익금과 세금은 거의 중앙정부 차지가 되며, 지역의 자본을 중앙으로 몰고 가버리기 때문이다. 이들의 매출이 지역 소매점으로 연결된다면 지역 자본이 형성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 중앙자본과 중앙정부 세수로 연결돼 지역은 황폐화 내지는 답보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말이다.

이제 더 이상 지방의 세수로 지방 경제를 망치고 중앙만 좋은 일을 시키는 허울만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시행하지 말자. 진정으로 중산층을 육성하는 알짜배기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는 지자체들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