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된다.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자체 재정의 도움이 될 것이라는 큰 틀에서의 해석이 있지만 반대로 지자제는 '받는 세수는 종전과 같은데다 종부세 징수 비용만 떠안게 된다'며 반발이 적지 않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가 과세 대상이며 지난해 총 1조2,427억원이 부과됐다. 주택의 경우 6억원 초과(인별 합산, 1주택자는 9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며 세율은 0.5~2.0%로 5단계로 누진된다.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과세돼 매년 12월 1~15일까지 징수한다.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로부터 교부세로 받던 것을 시ㆍ군ㆍ구가 직접 과세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자주재원이 확충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종부세는 원해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정부가 100% 가져갔던 세수였다", "재정자립도를 높인다는 취지로 종부세를 개편하지만 결국 교부세로 지방에 내려주던 돈을 지방세로 바꾸는 회계상 변화일 뿐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호도된 주장"이라는 등의 비판도 적지 않다.

이때문인지 김만수 시장도 지난 13일 SNS를 통해 종부세 지방세 전환에 대한 꼼수(?)를 지적하는 쓴소리를 낼렸다.

"박근혜 정부가 종부세 지방세 전환으로 지방에 큰 선심이나 쓰는 것처럼 말하는데요, 한심한 생색내기넌센스입니다. 지방정부 입장에선 받는 돈은 똑같은데 징수비용과 일만 늘어나거든요. 한마디로 조삼모사수법. 지방을 원숭이로 보나?"

과감하리만큼 박근혜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한 대목으로 '조삼모사 수법'이라는 분명한 표현으로 현 정부의 종부세 지방제 전환을 단언적으로 평가했다.  

김만수 시장이 박근혜 정부의 종부세 지방세 전환을 '조삼모사 수법'으로 비유해 일침을 가했다면 한혜경(정의당) 의원은 김만수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를 놓고 조삼모사를 들이댔다.

한 의원의 '조삼모사 수법' 제기는 올해 8월 부천시가 10개 직종 64명의 무기계약직 우선전환대상자를 선정해 심사를 벌인 결과 '단 한명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세운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시정질문 과정에서였다.

"제가 시장님께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이분들(방문간호사) 계속 무기계약직 전환 약속 받고 근무를 했습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상시 지속업무로 인정돼서 전환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 시간제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28명 가족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이게 무슨 말장난 할 사항입니까? 이분들에게는 목숨 줄입니다. 조삼모사도 아니고 어떤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주겠다고 했다가 이제는 시간제계약직으로 10명만 한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20명만 해준다고 했다가 노조에 가입하고 나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다해 줄테니까 어떻게 해 봐라, 받아줄 수 없냐, 그 대신 공무원 신분이라는 것을 뒤에 붙여주겠다. 이게 조삼모사 아닙니까?"

이같은 한혜경 의원의 질문에 김만수 시장은 "이게 정상적인 정규직으로 가기 위해 시간제계약직이라는 것은 일정한 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약으로 걸고, 지난해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는 임기 전까지 공약을 완료하겠다는 합의서에 사인한 주인공은 김만수 시장이다.

무기계약직조차 정규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시간제계약직으로의 전환이 '일정한 개선'이라고 주장하는 김만수 시장의 시대착오적 노동시각에 대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비판은 사그러 들지 않고 있다.

부천시의 기간제근로자는 총 757명이다. 전체 부천시 공직 대비 비정규직 비중은 19%에 달한다. 이는 경기도내 최고치다. 부천보다 규모가 큰 수원시의 기간제도 452명이다. 2011년 539명이던 기간제(비정규직)는 2년이 지난 현재 757명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무기계약직 전환율은 0%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