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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부당노동행위 사실조사 불공정" 市, 보건소 부당노동행위 여부 재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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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천여노회 “부천시 감사관실 조사 결과 신뢰 못해” 주장 감사관실, 방문간호사 대상 의견청취 등 진술조사 과정 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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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데일리뉴스 정용승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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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인 방문간호사에 대한 부천시 3개 보건소 직원들의 간담회 불참을 종용하는 회유와 협박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사실’이라는 주장이 다시 제기돼 재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사)부천여성노동자회(이하 부천여노회)는 7일, “최근 부천시 감사관실이 조사한 방문간호사에 대한 ‘보건소 부당노동행위 의혹 관련 자체조사 결과’는 공정한 조사가 아니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부천여노회는 “감사관실의 조사는 3개 보건소 담당과장, 팀장 및 담당자만 진행하였을 뿐, 정작 방문간호사들에 대한 진술 조사 등이 누락된 채 조사가 이루어졌다”며 부실한 조사였음을 강하게 주장했다. 부천시 감사관실은 최근 정의당 한혜경 의원과 지역사회단체들이 주장하는 ‘비정규직인 방문간호사에 대해 노조가입 저지, 탈퇴 회유, 간담회 불참 회유·협박’ 등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해 “(해당 관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결정한 바 있다. 감사관실은 지난 4일자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감사관실은 관계공무원의 업무처리 및 발언내용에 대한 엄정한 조사, 시정질문 및 답변 속기록과 언론보도사항 및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에 대한 검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 등 관련법령 검토 등을 거쳐 현재의 조사결론을 도출한 것”이라고 밝혀, 다방면에 걸친 진행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밀조사를 강조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방문간호사에 대한 의견청취 등의 조사는 누락함으로서 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추락시키고 있다. 감사관실은 “방문간호사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문제를 제기한 간호사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체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는 것은 당사자들에 대한 심리적 압박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 판단한 것”이라면서 “아울러 시장 면담 시 관계공무원 배제 후 방문간호사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는 사실 및 그 내용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관실은 여노회의 이와 같은 ‘부실조사’ 주장에 대해 한 단계 물러났다. 감사관실은 “방문간호사 전원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부당노동행위 발생사실에 대한 방문간호사 및 관련된 제3자의 객관적인 증거나 진술이 제시될 경우 더욱 엄정한 추가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뜻을 (시장)기자회견문에 분명히 명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관실은 “아울러 이러한 감사관실의 조사결과 및 계획이 신뢰를 얻지 못하여 수사기관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별도확인이 이루어질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또 한 겹의 배수진을 쳤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감사관실의 입장발표는 ‘진실여부에 대한 책임적 사실조사 의지’는 부천여노회 및 당사자인 방문간호사 등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감사관실의 존재이유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김만수 부천시장은 지난 1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약 반드시 완성’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통해 “부천시는 11월중에 직종별 사업내용 분석 및 근무형태 설정 등을 내용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하고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천여노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김만수 시장의 기자회견 내용은 당초 입장에서 진일보한 입장이며, 전환의지를 보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라며 “이제는 구체적인 합의와 개선의지가 중요하다”고 논평하며 다음과 같은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1.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 상시?지속 업무자로서 정부지침에 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인력은 시급히 무기계약직으로 우선전환 할 것을 요청한다. 2. 이번 일련의 사태에 대해 지역사회의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바라며 비정규직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민관협력기구’를 하루 빨리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3.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서 시급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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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11/08 [18:38] 최종편집: ⓒ 부천데일리뉴스 |
원문 : http://bcdailynews.com/sub_read.html?uid=6153§ion=sc4§ion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