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역 18개 시민사회노동단체 등은 오늘(25일) 성명을 통해 '김만수 시장은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반드시 실행하라'고 엄중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시민사회노동단체 중 절대다수는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 부천시장 후보로 추대된 김만수 시장의 '절대적 지지층'이었다는 점에서 김만수 시정부의 후퇴한 노동정책에 일침을 가한 성명이 향후 김 시장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2010년 6. 2 지방선거에서 김만수 시장이 당선되자 부천시민사회단체가 만든 축하연

성명에 따르면 "부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3일 '부천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부천시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며 힘겹게 싸우고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간담회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부천시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 단 1명도 참여하지 못하는 비민주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하루 앞선 어제(24일) 한혜경(정의당) 시의원의 시정질문 1문1답에서도 폭로된 사실로 부천시 직속기관인 보건소 내에서 간담회 불참을 종용하는 회유와 협박이 있었음을 한통의 문자메시지 내용 발표로 인해 만천하에 드러난 것. <하단 관련기사 참조> 

시민사회노동단체 등은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를 통해 당선된 김만수 시장은 '민선5기 부천시 주요현안 및 과제'를 발표했고 이 중에 '부천시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약으로 당당하게 내걸었다"면서 "야권연대를 통해 당선된 김만수 시장에게 시민들은 자신의 공약을 당연히 지키는 '신의 있는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행사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만수 시장 임기 3년 이후 현재, 부천시 및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1,024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본청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757명중에 53개부서 121명이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통합건강검진 기간제 근로자 52명, 아동통합서비스 6명 등 총 10개 직종 64명을 최종 전환대상자로 축소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부천시는 스스로 무기계약 전환대상자로 64명을 선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명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려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에 한혜경(정의당) 시의원은 제190회 임시회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채용 대상자임에도 최종 불가 처리된 이유와 무기계약직 전환불가 결정을 되돌릴 의향이 없는지 질의를 했으나 부천시는 '무기계약직 전환 시 근무태만, 총액인건비에 따른 재정부담' 등의 이유를 들어 사실상 결정을 번복할 수 없음을 알렸다.

성명에는 "부천시 총액인건비는 2011년 약 40억, 2012년에는 약 35억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며, 2014년까지 용역을 의뢰해 최종 판단하겠다는 것 또한 김만수 시장의 임기를 몇 개월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교묘히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는 시민에게 '눈 가리고 아옹'하는 속임수임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며,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무기계약직 전환 의지가 없는 부천시에 비하여 전국 지자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례가 늘고 있다"며 서울 등 인근 지자체 상황을 상세하게 알렸다.

서울시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1,369명의 정규직 전환과 간접고용 무기계약직 전환이 3,312명에 달하며, 총액인건비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현실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에서 무기계약직이 제외 될 수 있도록 법 개정, 제도 개선까지 벌이고 있다.

또한 인천시는 비정규직 1,200명을 2014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계획을 세우고 있고, 광주광역시는 비정규직 비율 2.76%로 전국 최저이며, 모라토리엄까지 선언했던 성남시는 기간제 근로자 207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행정조직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 72.9%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다.

결국 '지자체장의 철학과 의지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게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은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민과의 소통을 약속했던 부천시 김만수 시장이 무기계약 전환 0명을 당당하게 표명하는 후안무치의 행태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더 이상 시민과 소통하지 않고 약속도 지키지 않겠다는 공표로 판단된다"고 못박았다.

끝으로 성명에는 "김만수 시장은 자신의 공약을 이미 파기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스스로 당당히 내건 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려 시민을 우롱하고 속이는 '나쁜 시장'이 될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의 있는 시장'이 될 것인지 다시 한 번 신중한 선택을 요구한다"고 밝히면서 김만수 시장에게 다음과 같은 요구를 내걸었다.

이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약을 반드시 실행하라 ▲부천시 스스로 선정한 무기 계약직 전환 대상자 64명을 반드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 ▲현재 선정에서 제외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전환 실행계획을 즉각 수립하라고 촉구하면서 "부천시민사회는 부천시민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참가단체= (사)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YMCA, 부천YWCA, 부천시민연합, 부천여성의전화, 부천환경교육센터, (사)아이쿱 부천시민생협, (사)나눔과 섬김, 부천여성회, 부천새시대여성회, 부천청년회, 부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아시아 인권문화연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부천시흥김포지부,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부천노동문제연구소, 가톨릭 노동사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