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경(정의당) 시의원은 오늘(24일) 제1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답변을 청취한 뒤 1문1답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공약을 사실상 파기한 김만수 시장을 향해 "노무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을 이뤄야 할 빚이 있는 사람이 김만수 시장, 당신이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대변인으로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부천시장이라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된 뒤 3년이 지난 지금 '사람이 먼저다!'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에 소극적인 김만수 시장의 태도에 일침을 가한 것.

 

김만수 시장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춘추관장을 지내면서 '친노'로 분류됐으며,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둔 치열한 선거전에서도 故노무현 대통령을 찾았다. 또 당선 후에도 봉하마을을 찾으면서  "왜 이리 서럽냐"며 당선의 기쁨보다 서러움을 먼저 얘기하기도 했다.

 

 

또 "그분의 유지를 받들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보루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부천시민들에게 보답할 혜안을 그분의 살아있는 '신념과 원칙'으로부터 찾고자 한다"며 "나의 대통령님, 지켜봐주십시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5월 "박해와 핍박의 시기에 '친노'는 무한책힘의 자기고백이지만 지금의 '친노'는 단지 정치인들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 모두가 추구할 가치이기 때문"이라며 프로필에서 '친노'를 삭제함을 공개적으로 알린 바 있다.

 

 

 

한혜경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부천시가 올해 방문간호사 등 10개 직종 64명을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으로 선정해 놓고도 단 한명도 전환해주지 않은 문제를 제기했다.

 

 

또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공약을 내걸고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2014년 임기만료 전까지 해당 공약을 실천한다는데 합의해 놓고도 사실상 공약을 파기한 데 대해 질의했다.

 

이같은 질문에 부천시의 답변은 이렇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고용이라는 국가 시책과 노동환경 개선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고용히 불안정한 기간제근로자들의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은 합당하다 할 것임"

 

"그러나 시정 운영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때 즉시 대규모로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재정적 압박과 사업종료 후에도 60세 정년보장의 고용만을 떠안게 되므로 즉시 전환은 매우 곤란한 실정"

 

여기에서 한 의원은 본인의 시정질문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김만수 시장의 답변에 첫번째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즉시 대규모 전환'이라는 단어와 주문은 단 한번도 나오지 않는다. 10개 직종 64명을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라고 선정해 놓고도 단한명도 전환 불가라는 결정을 한 데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의원의 시정질문은 왜곡하고 조작하는 부천시는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마치 부천시가 본의원이 즉시 대규모로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주장한 것처럼 호도하고 왜곡하면서 '무기계약직 전환 불가'라는 부천시 입장에 공감하도록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두번째 문제제기는 부천시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무기계약직 전환이 어려운 이유로 들고 있는 총액인건비에 있었다.

 

김만수 시장은 "2013년 기간제근로자 757명 중 상시, 지속적 근로자는 121명으로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시 총 31억이 합산되므로 재정적 압박은 물론 향후 일반직 공무원 증원도 자유롭지 못하다"라며 "총액인건지제도로 인해 전환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부천시 총액인건비는 매년 30~40억원이 남는 상황임이 드러났으며, 지난 1월 내려온 정부합동지침상에는 '총액인건비와 무관하게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어 김만수 시장의 답변은 근거없는 변명임이 드러났다.

 

한혜경 의원의 마지막 문제제기는 충격적이었다.

 

부천시 직속기관인 보건소에서 자행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발이었다.

 

한 의원은 "어제(23일) 오후 6시30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가 있었으며, 여기에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방문간호사들이 참석하기로 했으나 보건소에서 회유와 협박이 있어 불참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본인에게 전달된 1통의 문제메시지를 읽어내려갔다.

 

"오늘 00님이 원미구 간호사 전원 소집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며 협박 및 회유가 있었습니다. 원미구는 어쨌든 전원 시간제로 갈 예정이고, 급여도 두세명 빼고는 깎이지 않는다면서요...그래서 원미선생님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ㅠㅠ"

 

한 의원은 1문1답을 통해 "노조에 가입한 방문간호사들에 대해 업무 외 시간 중 활동에 대해서도 통제하고 협박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으나 정작 김만수 시장은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하십니까?"라며 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무책임한 자세와 답변을 보였다.

 

한편, 오늘 1문1답에서는 김만수 시정부가 바라보는 비정규직의 단편적인 시각이 그대로 드러났다.

 

한 의원은 시 집행부에 2014~2015 무기계약직 전환 심의회 결과보고 중 무기계약직 전환시 문제점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원문 그대로 공개,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정작 답변서에는 이에 대한 답변이 누락됐다.

 

답변서에 누락된 자료를 입수한 결과 김만수 시정부는 무기계약직 전환시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비상식적이며, 전근대적인 내용을 언급해 놓았다.

 

"정규직 전환 후 장기적으로 일반직 공무원과의 차별을 문제제기 할 수도 있고, 처우개선 등을 목적으로 노조가입 및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 등이 예상됨. 임금협상 결렬 등으로 단체행동 시 업무중단으로 인한 민원발생 등 노무관리 부담이 가중"

 

이처럼 김만수 시정부가 바라보는 비정규직에 대한 사고는 극단적이며, 전근대적이고, 철저하게 공조직 외로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문간호사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 근무 중인 방문간호사는 현 시점에서는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아니며, 2015년 1월 이후에나 전환대상이 된다"는 이율배반적인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올해 10개 직종 64명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을 시 집행부가 선정해 놓았고, 그 속에 방문간호사 28명도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정질문 답변에서는 '전환대상이 아니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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