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9일, 제10차 전국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공약했던 것처럼, 회의 과정과 분위기를 스케치해보려 합니다.
참고 자료 #1 : 4기 제10차 전국위원회 자료 및 결과 (자료집) http://www.justice21.org/115974
참고 자료 #2 : 4기 제10차 전국위원회 생중계 (영상) https://youtu.be/rj6aLl9uhCs
회의의 전 과정을 빠짐없이 체크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을 보시거나, 자료집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포스팅은 철저히 '염종운 전국위원'의 시각에서 서술하는 것임을 미리 밝힙니다.
창원이라는 곳에 처음 가봤습니다. 멀더군요. 힘들긴 했지만, 꽤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 모두발언
- 이정미 당 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었습니다. 2019년 첫 전국위원회, 정의당이 올해 무엇을 위해 뛰어야 하는지 이제 외우겠습니다. 1. 정치개혁, 2. 창원성산 보궐선거 승리, 동의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뛰는 가슴, 절박한 심정은 저도 같습니다. 반드시 바꿔내고, 승리합시다.
2. 성원보고
3. 개회선언
4. 회순통과
5. 안건사항
(1) 주요 당직자 인준의 건
1)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장 인준의 건
- 2017년 9월부터 준비한 동물복지위원회, 위원회는 지난 1월 3일에 상무위에서 인준되었고 이날 위원장을 인준한 것입니다. 정진주 위원장입니다. 얼마 전, '동물 안락사 논란' 관련 라디오에도 출연하셨더군요.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 https://youtu.be/XaE9aCKs9yk
(2) 당규 개정의 건
1) 당규 제목 개정
- 현재의 당규 제13호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의 제목을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등의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소위 '신종' 젠더 폭력을 담아내는 당규 개정에 맞추어 제목의 변경이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2) 제2조 (정의) 개정(안)
- 지난 제9차 전국위원회에서 보류했던 내용입니다. 제2항은 사이버 성범죄 및 디지털 성폭력을, 제4항에는 데이트 폭력, 제5항에는 스토킹의 정의를 추가한 것입니다. 제7항에서는 2차 가해의 정의에서 '상당한'을 '추가적인'으로 정리했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이견을 가지고 있던 전국위원과 여성위원회가 의견수렴 및 토론을 거쳐 수정을 해 온 것이었고, 크게 이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제2항 제2호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의 성별 정체성 또는 성적 지향을 폭로하거나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가 자칫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를 성폭력이 아닌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의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을 폭로하거나 또는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로 원안을 수정해 통과되었습니다.
(3)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대응방침 및 특별결의문 채택의 건
- 특별결의문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강은미 부대표, 김종대 의원이 우렁차게 읽고, 여영국 후보의 다짐도 들었습니다.
(4) 2018년 하반기 결산안 승인의 건
- 수정 동의안이 둘 나왔습니다만, 원안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쟁점은 이렇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후원금 모금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한 시·도당에게 그 미달액을 정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송치용 위원의 수정 동의안은 '반으로 줄여달라'라는 것이었고, 박창호 위원의 수정 동의안은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거쳐 다음 전국위에서 결정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전국위에서 결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둘 모두에 찬성 표를 던졌습니다만, 부결되었습니다.
- 중앙당은 이 같은 결산이 지난 제8차 전국위원회의 결정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 기억이나, 회의 결과 어디에도 그런 결정을 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의를 제기했지만 대표님은 꼭 전국위원회 결정만을 근거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같은 틀을 가지고 다른 여러 회의(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 시·도당 사무처장단 연석회의)에서 논의를 진전시킨 결과라고 설명하셨습니다.
- 전국위원회의 결정으로 매듭이 지어진 사안에 더 이상 이견을 달 생각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애매하게 결정되는 사안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겠다고 반성했습니다.
(5) 2019년 상반기 사업방향 승인의 건
-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있는 상황인지라 많은 전국위원들의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회의 전 충분히 읽고 검토했습니다만, 덧붙일 견해는 없었습니다. 정치개혁, 창원성산 보궐선거 승리, 대안야당과 민생개혁, 핵심 지지층 강화 및 차세대 정치인 양성, 미디어 전략 확장. 모두 동의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6) 전국위원회 산하 당헌·당규 개정 TF 구성의 건
- 고무적인 일입니다. 전국위원들이 모여 스스로 안건을 발의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당 대표가 설치한 '당헌·당규 개정 검토 TF'를 전국위원회 산하로 하고 이름도 '검토'를 뺀 '당헌·당규 개정 TF'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TF에서 5인 이내의 추가 인원을 추천하고 상무위가 인준하며 당헌·당규 개정(안)을 '당대회 개최가 가능한 시점'까지 전국위에 제출하게 했습니다.
- 저는 이미 TF 위원이었습니다. 연서명에는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만,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TF 위원들은 저마다의 목표가 있겠습니다만, 저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 2019년 교육연수원 사업계획 승인의 건
- 별다른 이의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8) 2019년 상반기 예산안 승인의 건
- 김용래 위원의 몇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예산안의 내역을 조금 더 상세화하고, 관항목을 정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별다른 이의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9) 2019년 재보궐선거 및 21대 총선 특별회계 예산안 승인의 건
- '총선 후보 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2019년 2월부터 21대 총선에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사람에게 월 1,500,000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한 선거구'에 예비후보가 다수일 경우 기탁금 지원과 연동해서 처리하고, 대상자를 기존 '경선을 거쳐 조정된 1인'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1/n'으로 수정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별다른 이의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10) 2019년 상반기 예산안 승인의 건
- 별다른 이의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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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게 약속 지키는 전국위원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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