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의 공공성 훼손을 중단하라!』
- 성남시(시장 은수미)의 성남시의료원 운용에 대한 성남정의당(위원장 조윤민)의 입장
2019년 개원이 예정되어 있던 100만 성남시민의 자랑, 성남시의료원이 민주당 은수미 시장의 집권 이후 극심한 내홍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시민을 건강하게 성남을 행복하게’라는 표어를 내 건 성남시의료원은 시민을 위해, 시민의 돈으로 설립하는 ‘성남시민’의 의료원이다. 수익성이 아니라, 오로지 시민의 건강권 실현을 목표로 수많은 고통을 감내하며 준비한 ‘성남시민’의 병원이다. 과잉진료 없는 병원, 돈 없다고 차별하지 않는 병원,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는 병원,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병원, ‘성남시민’이 바라는 성남시의료원의 모습이다.
성남시의료원 이사회 워크숍 자료를 보면, ‘은수미 시장’이 바라는 성남시의료원의 모습은 다른 듯하다. ▲ 암전문치료센터 설치 ▲ 외국인진료센터 개설 ▲ 민간대학병원과 모자협력병원 체결 등은 공공성을 후퇴시키고, 수익성을 강조하는 방향의 진료 활성화 계획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은수미 시장이 마치 고수익을 위한 고액 진료만이 좋은 병원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이는 공공의료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는 등 의료 공공성 강화를 기조로 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도 맥을 달리한다.
성남시의료원 건립 초기, 전임 시장이었던 이재명 도지사는 “100억의 적자가 나더라도 시민을 위한 공공의료를 감행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성남시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100만의 성남시민이 연간 만 원가량의 부담을 지는 것은 ‘적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당연한 ‘책임’이다.
성남시는 자타 공인 ‘복지선진도시’다.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만들기 위해 공동의 부담을 오롯이 짊어져왔던 100만 시민이 만들어 낸 결과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교육, 의료, 주거 부문의 공공성 강화’라는 복지 정책의 기본적 방향을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