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송치용 의원 5분 자유발언(2018. 11.08)

자치분권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송한준 의장님과 안혜영 부의장님!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과 이재명 도지사님! 더불어 잘사는 세상, 함께 사는 행복한 경기도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의당 의원 송치용입니다.

대한민국은 차별 없는 세상, 포용국가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도 이를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대다수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용역회사를 통해 위탁 계약되는 사감 선생님들입니다. 오늘은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합니다.

지난 MB정부 교육부에서는 조기 영어교육과 영어 회화능력을 키우기 위해 연봉제를 내세우며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모집했습니다. 1,200명 가까이 늘어났던 선생님들은 이제 600여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선생님이지만 교원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닌 영전강 선생님들은 매년 재계약을 해야만 하고 4년마다는 재임용을 위한 경쟁에 내몰리며 버텨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토익점수 기준은 860점에서 960점으로 상향되어 출산과 육아 그리고 직장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시험공부까지 해야 하는 수퍼 수퍼맘이 되기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거나 학교 관리자들과의 갈등으로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는 선생님들은 자연 퇴사로 통계 처리되고 있습니다.

매년 연봉을 올려야 한다는 업무편람의 의무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급식비와 상여금을 달라는 선생님들의 요구는 업무편람에 어긋난다며 지급해 주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 선생님들을 서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잘 다니던 회사 때려치우고 선생님의 꿈을 이루겠다며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되신 선생님께서 그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며 좋은 평가를 받아왔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재계약을 앞두고 존경하기 어려운 학교 관리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은 너무나 미안한 마음입니다.

필요할 때는 모신다고 해 놓고 정책이 바뀌었다고 은근히 홀대하거나 구박하는 것은 당당하지 못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정중히 사과드려야 할 것입니다. 대다수가 교원이고 공무원이신 선생님들 사이에서 혼자서 외롭게 근무하는 영전강 선생님들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정규직화 전환협상이 조급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환심의 협의기구에 참가하라는 연락도 제대로 받지 못한 용역계약 사감 선생님들이 또 계십니다. 22개 학교 106명의 위탁계약 사감 선생님들은 협상과정에서 소외되고 무기계약직이 되지 못해 낙담했을 뿐 아니라 바로 다음 달부터 용역회사와의 재계약을 앞두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용형태 중에서 용역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은 임금을 착취하는 가장 불안한 형태의 고용구조로서 시급히 해소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도내에서는 거의 대부분을 2개의 용역회사가 수년째 독점해 오고 있으며 계약과 동시에 억대의 수수료를 챙길 뿐 아니라 매달 피복비니 교육비니 하며 관리비로 떼어가고 있으나 당사자들은 관리받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민주시민을 양성해야 하는 학교는 어느 곳보다도 민주적이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아이들이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학교 내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차별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차별 없는 세상, 함께 사는 세상 만드는 데 경기도교육청이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기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 분들께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