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당 경기도당 성명]
진보정의당 경기도당 “전쟁반대! 조건없는 남북대화 촉구!!”
최근 수 년 동안 누적되어온 한반도 위기의 본질은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집착과 미국의 평화협정 외면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다. 이 간극을 좁혀 협상의 가교를 놓았어야 할 이명박 정부는 그 역할을 망각하고 북한붕괴 및 흡수통일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역사적 기회를 유실한채 청와대를 떠났다.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 관계의 장기 교착, 5.24 조치에 따른 남북경제협력의 중단(개성공단 제외), 제한분쟁의 상존 등이 북핵 위기와 결합되어 한반도 위기는 더욱 증폭되고 있다.
갓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여전히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특히 대북정책 어디에도 평화협정이나 평화체제라는 단어를 찾아보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갈수록 커지고 있는 비핵화와 평화협정에 대한 한미동맹과 북한 사이의 괴리를 좁히지 못함으로써 한반도 위기는 날마다 첨예하게 대립하며 브레이크없는 기관차처럼 질주하고 있다.
북의 김정은 체제는 최근 날마다 전쟁불사 운운하며 대미, 대남 강경발언을 내뱉고 있다. 그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은 하지도 않고 날마다 무능력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급기야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하의 지난한 노력 끝에 결실을 보았던 개성공단에 대해 북한이 8일 개성공단 근로자를 전부 철수하고 사업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최종적 패쇄 가능성도 시사했다.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 간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끊어질 경우 한반도 충돌 위기는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암울한 한반도의 상황에서 이 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할 현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통역도 필요없는데, 남북이 만나서 사심없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를 해야하는 시점에 왜 현정부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가? 현정부는 현재 북한이 먼저 변화의 손짓을 내밀 때까지 상황관리 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여지는 반면, 대북특사 파견 등 위기상황 타개를 위한 대화 제의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정치권,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제언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진보정의당 경기도당은 현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우리는 한반도의 공멸을 불러일으키는 전쟁을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한반도에서 모두가 불행해질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지금 당장 막아야 한다!
2. 남북간의 상생과 공존을 위해, 전쟁의 불안함에 시달리는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조건없는 남북대화를 즉각 진행하라!
3. 박근혜 대통령은 대북 특사를 즉각 파견하여 남북 관계를 회복하고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노력과 더불어 북미 갈등의 해결을 위한 중재 역할에 나서라!
4. 한반도의 평화를 넘어 전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현정부는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라!
2013년 4월 15일
진보정의당 경기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