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2월 3일자
 
1. '교육계 블랙리스트' 시국선언 교사 훈포장 제외 논란
 
교육부가 정년·명예퇴직하는 교사들에게 훈·포장을 수여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을 배제할 것으로 예상돼 논란입니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문화계와 비슷한 '블랙리스트'가 교육계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3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가 이달에 정년·명예퇴직하는 교사들에게 수여하는 훈·포장 대상자들을 검토하면서 시국선언에 참가한 이들을 별도로 확인했습니다. 교육부 공적심사위원회는 오는 8일께 회의를 열고 훈·포장 수여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며 지난해과 심의 규정이 같아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은 제외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광주에서는 퇴직교사 68명 중 4명이, 전남에서는 165명 중 9명이 훈·포장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에도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광주 5명, 전남 19명의 퇴임 교사들에게 훈·포장을 수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자치부 훈·포장 규정에 의해 징계 의결이 요구된 교원은 훈·포장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시국선언 참가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는 법원 판례에 따른 교육부 자체적인 판단이다"고 말했습니다.
 
2. '알선수재' 광주시 前자문관 재판 장기화될 듯
 
관급공사 수주를 알선하고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광주시청 전 정책자문관 김모(63)씨의 재판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는 2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재판을 열었는데요, 노 판사는 증인 신문이후 "오는 3월16일 추가 증인 신문과 함께 김씨의 영장심문기일을 같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김씨의 구속 기한 만료일(3월26일)이 다가오는데다 이달 중순께 법관 정기 인사 시기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구속 기한내 선고가 힘들기 때문인데요, 또 6명 이상의 증인 신문 등 앞으로의 재판 과정이 상당한 시일을 필요로 하고 있는 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관급공사 수주 알선 명목 등 S건설사에서 1억9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씨를 지난해 9월27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3. ‘송전탑 33기’ 건설…임곡·본량마을 “날벼락”
 
한전이 함평에 조성되는 빛그린산단 전력 공급을 위해 광주 광산구 임곡·본량동 마을 일대를 관통하는 33기의 송전탑 설치 공사를 추진하면서 주변 마을 주민들이 반대 운동에 나서는 등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민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산 송전탑 변전소 지중화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송전탑 대신 지중화하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한전은 송전탑을 고수하며 공사를 강행할 태세입니다. 한전은 지난 2014년 광산구 임곡·본량동 일대부터 빛그린산단 인근 덕림변전소에 이르는 약 13.7km 구간 송전선로 설치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 8월까지 용진산·임곡·본량동의 12개 마을과 장성군 내 1개 마을 등 13개 마을에 총 33기의 154kV의 송전탑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송전탑 영향권인 반경 700m 안에 들어있는 마을은 임곡의 원사호·신등·원산막·복영·내기·벽파정·연동·보화촌 마을, 본량동의 상흑석·왕동·맥동·신촌 마을과 장성군 내 옥산 마을 등인데요, 이들 마을 중 일부는 송전탑과 거리가 100여m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게 주민들 주장입니다. 주민 대책위는 크게 반발하며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4. '효과적인 청년정책 위해…'광주시의회 청년발전특위 구성
 
광주시 청년발전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청년발전특별위원회가 광주시의회에 구성됩니다. 광주시의회 조오섭(북구2)의원은 3일 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는데요, 광주시의 각종 청년 지원 정책들이 시청 실 국에 산재해 있어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 발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위원회 구성이 추진됐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실국 간 협력사업 추진과 교육청·대학·노동청 등 관계기관 조정자 역할에 나서는데요, 또 청년정책 과제 발굴, 관리체계 구축, 로드맵 작성 등 핵심사업 추진에도 함께할 계획입니다. 조오섭 의원은 "청년정책을 역량을 결집하고 의회 차원의 효율적인 청년정책의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 382명 청소년알바 일하고도 임금 1억원 못받아
 
지난해 광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청소년이 380여명, 금액은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지난해 청소년들이 일하는 카페와 노래방, 숙박시설, 슈퍼마켓 등 247곳의 기초 고용질서 실태를 점검한 결과 236곳에서 820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는데요, 위반 유형으로는 임금 미지급이 113곳에서 38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지급 금액은 9798만원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107곳 373건이었으며 법정 최저임금 미준수는 16곳 65건으로, 3025만원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광주노동청 관계자는 "광주지역 청소년 노동권의 보호수준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불시 점검을 확대하고 반복 위반 사업장의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피해자 권리 구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