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월 31일자
 
1.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겨우 12.3%
 
국가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난 3년간 지역인재를 채용한 비율이 12.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전남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난 3년간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전국 평균 수준인 12.3%였는데요, 이들 공기업의 채용 규모와 지역인재 비율 추이를 보면 2014년에는 8693명 가운데 10.2%인 888명이, 2015년에는 8934명 중 12.4%인 1109명이 지역인재였습니다. 지역별로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률을 살펴보면 부산의 공기업이 27%(366명 중 99명)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21.3%(527명 중 112명), 경북이 17.4%(1천449명 중 252명)로 뒤를 이었는데요, 기관별로 보면 전북의 한국식품연구원(5.0%), 세종의 한국교통연구원(3.2%) 등 지역인재 채용률이 5% 이하인 곳이 8곳이었습니다. 채용률이 10% 이하인 기관은 25곳으로 전체 109곳의 23%에 이릅니다.
 
2. 전남대·조선대 장서 합쳐도 경북대보다 적다
 
조선대가 대학도서관의 수준을 드러내는 학생 1인당 도서수·자료구입비, 예산 대비 자료구입비 비율 등 다수 항목에서 국내 185개 대학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185개 대학 도서관이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로 평균 11만7000원을 쓸 때 조선대는 3만4700원을 지출하는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학생 1인당 도서수도 53.3권으로 전국 대학 평균(74.7권)보다 20권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대의 경우 조선대보다는 학생 1인당 도서수(69.3권)는 많았으나 국공립 대학 평균(83.7권)에는 훨씬 못 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대(172만8910권), 조선대(118만8463권) 도서관 2곳의 장서를 합쳐도 경북대(317만6094권) 도서관 한 곳보다 적다는 점은 대학당국과 지역사회 모두 예사롭지 않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입니다. 대학도서관진흥법은 4년제 대학의 경우 학생 1명당 70권 이상의 도서 자료를 보유하고, 학생 1명당 연간 2권 이상의 도서 자료를 구입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벌칙 조항이 없는 탓에 일부 대학을 제외한 다수의 대학 당국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3. 광주시 자치구간 경계조정 시동…험로 예고
 
광주시가 지역의 최대 난제 가운데 하나인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나섭니다. 각계 인사로 구성된 자치구간 경계조정 준비기획단을 출범하고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인데요, 하지만 경계조정을 둘러싸고 각 자치구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데다 정치권의 참여 비율에도 문제가 제기되는 등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지적입니다. 각 자치구는 인구 불균형 해소와 함께 도심 공동화 해소나 미래 공동체 구상 등을 담아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해관계에 대한 셈법이 복잡합니다. 또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향후 선거구 변동과 맞물려 있어 정치권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작업도 녹록지 않은데요, 광주시가 구성한 경계조정 준비기획단에도 시·구의회 의원(10명)과 정당 관계자(5명) 등 정치권 인사가 15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 이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게리멘더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의 미래 구상이나 시민들의 편익은 뒷전인 채 선거구 조정만을 염두에 둔 경계조정안이 도출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4. 권한만 누리는 광주 사립학교…올해 위탁채용 단 1명
 
교사 채용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조례까지 제정했지만 올해도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들이 교육청 위탁채용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정부담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국민 혈세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립학교들이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권한만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3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156개 중·고등학교 중 사립학교 법인은 67개로 사학 점유율이 43%에 달해 44%인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들 사학 중 올해 교육청에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위탁한 곳은 사회복지법인 금정학원(세광학교) 단 한 곳으로 선발인원도 1명 뿐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기간제 교원 비율이 25% 이상인 사학법인 13곳을 대상으로 위탁채용 공문을 발송했지만 대부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사학법인들은 "교육청이 사학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의무적으로 내야 할 법정부담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열악하다고 주장하는 사학법인들이 수 천만원에 달하는 채용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자체 임용시험을 치르는 것은 모순된 논리라는 지적입니다.
 
5. 광주 옛 토지공사 건물, 모그룹 계열사에 매각
 
수년째 매각이 불발됐던 옛 토지공사 광주전남본부 사옥이 새 주인을 맞게 됐습니다. 3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12월 옛 토공 광주전남본부 사옥을 매각하기로 모 그룹 계열사와 계약했는데요, LH는 사옥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공급가격은 415억원(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인데요, LH는 2018년 12월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해당 계열사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해당 사옥은 2009년 8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하며 토지공사 사옥이 주공 사옥으로 합쳐져 매물로 나왔는데요, 이후 공개가격경쟁 입찰을 통해 매각이 추진됐으나 허사로 돌아갔고, 결국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이 이뤄졌습니다. 이와 관련, LH는 수년간 455억원 이상 가격에 매각을 추진하려 했다가 감정평가를 다시 해 매각 가격을 415억원으로 낮췄는데요, 현재 일부 층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무실이 임대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