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월 23일자
 
1. 광주지역 시민단체 “부패한 5·18재단 바로잡아야”
 
단기 근로자 양산, 채용 특혜, 부당노동행위 등 각종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감사를 받고 있는 5·18기념재단에 대해 광주지역 시민단체들도 ‘부패 청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는 23일 광주시청 앞에서 “5·18기념재단 위법행위와 노동탄압 규탄, 재단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들은 “5·18기념재단은 부패했다. 거리에는 오월의 함성이 광장의 촛불이 되어 피어오르지만 5·18기념재단은 시류에 편승해 전횡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재 5·18기념재단에는 사랑도 명예도 남길 이름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임을 위한 행진곡 가사를 빗대 강하게 비난는데요, 시민단체들은 또 5·18기념재단의 △특정인 자녀 특혜채용 △사료기증 관련 불투명한 금액 산정 △노동 탄압과 계약직 남용 △상식에서 어긋나는 업무 위탁 및 사업방식으로 인한 특정인의 편익 △시간외 수당 관련 업무상 배임 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단에 대해 대시민 사과와 함께 비리·배임·노동탄압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또 “요구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5·18정신을 되찾기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 초대 국립亞문화전당장 선임 세 번째 무산…정상화 차질
 
초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선임이 또 다시 무산됐습니다. 1년 동안 3번이나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초대 전당장 선임이 무산되면서 문화전당의 정상 운영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는데요, 더욱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구속된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사임하면서 문화전당의 수장 공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세 번째 공모에 들어간 초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의 선임이 또 다시 무산됐는데요, 문체부는 인사혁신처가 최종 임용 후보자로 추천한 3명을 '적격성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체부는 다음달 1일 4차 공모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문화전당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기석 의원은 "이번 공모 무산으로 정부 인사채용 과정의 허술함, 문체부가 국가 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정상화하고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며 "1년 3개월째 초대 전당장 자리가 공석인데도 문체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3. 광주·전남 4대 문화기관장 공백 사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광주시 인적쇄신 여파 등으로 광주비엔날레와 문화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광주·전남 4대 문화기관장의 무더기 공백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후속 인선이 지연돼 현안 사업 차질도 우려되는데요,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재단 대표이사는 지난 21일 사퇴의사를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서영진 대표이사의 사표를 20일자로 수리함에 따라 광주문화재단 수장도 공석이 됐는데요, 문화재단은 ‘광주시 문화담당 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는 정관에 따라 문화관광체육실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한편, 문화부 장관 공백이 이미 장기화한 한국콘텐츠진흥원장(한콘진) 선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한콘진은 지난해 11월10일 이른바 ‘차은택 사단’의 일원으로 알려진 송성각 전 원장이 광고업체 지분 강탈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현재 공석입니다.
 
4. "광산 본량·임곡 송전탑 안돼…'제2의 밀양' NO"
 
광주 광산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정치권이 한국전력의 고압송전탑·변전소 설치사업과 관련해 "제2의 밀양으로 만들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광산송전탑·변전소 지중화대책위원회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정 지역인 본량과 임곡 등에 고압 송전탑과 변전소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지중화로 건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는데요, 한전은 2010년부터 빛그린산단 전력공급을 위해 덕림변전소를 설치하고, 본량과 임곡 등지에 154㎸ 규모의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대책위는 "주민 반대에도 보상 운운하며 일방 추진하는가 하면 주민 이간질로 갈등만 커지고 있음에도 사업계획서는 구청에 제출됐고 올 하반기부터 착공할 방침에 있다"며 "한전이 지상 건설을 강행할 경우 서명운동과 집회시위를 통해 규탄하고, 주민공청회와 전국 송전탑변전소 반대대책위와 연대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전은 송전탑과 변전소를 지중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광주시와 광산구는 송전탑 및 변전소 건설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5. 한국동물보호연합 “조류독감(AI), 근본적 대책 마련” 요구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지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독감(AI)으로 현재 약 3300만 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살처분되고 직간접적인 경제적 피해도 2조 원에 달하는 등 역대 최악의 피해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동물보호연합이 근본인 대책 마련을 요구, 9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동물보호연합은 △'생매장' 살처분의 중단 및 살처분 방법의 공개 △'예방적' 살처분 중단 및 링(Ring)백신의 사용 △'기계적' 전파 방지 및 방역체계 강화 △농가당 사육 '총량제' 도입 △사육 농가 '거리 제한제' 도입 △겨울철 가금류 사육 '휴업보상제'(휴지기제) 도입 △'계열화' 기업의 방역책임 강화 △상시 예방 '백신' 제도의 도입 △'감금틀' 사육 폐지 및 '동물복지' 확대 실시 등 9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는데요, 동물보호연합은 “조류독감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케이지 감금 사육과 공장식 축산의 폐기와 농장식 축산, 그리고 동물복지 산업으로의 구조 개혁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