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월 20일자
 
1. 작년 아파트값 양극화 '광주' 최고
 
지난해 고가아파트와 저가아파트 간의 가격차는 광주지역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아파트가격 5분위 배율은 서울과 경기, 인천, 5대 광역시 중 광주가 4.2로 서울과 함께 가장 컸는데요, 5분위 배율이란 평균 아파트 매매가를 가격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한 뒤 이중 상위 20%와 하위 20%의 평균가격을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이 배율이 클수록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가격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난 12월 기준 광주의 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3억8843만원이고, 하위 20%(9349만원)의 4.2배수준입니다. 서울 역시 상위 20%(11억7913만원)가 하위 20%(2억8000만원)의 4.2배로 양극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광주시 전 자문관 재판…증인 출석 공무원 "청탁 없어"
 
관급공사 수주를 알선하고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광주시청 전 정책자문관 김모(64)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광주시 공무원들은 김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된 건설사와 관련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는 19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재판을 열었는데요, 이날 법정에는 지난 2015년 9월1일부터 지난해 8월31일까지 김씨와 많게는 20여차례 전화 통화를 한 광주시 공무원 5명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김씨의 변호인과 검사는 이들이 김씨와 적게는 1번, 많게는 27번 전화통화를 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물었는데요, 이에 증인으로 나온 공무원들은 "정책 자문관으로서 광주시 주요 업무가 잘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생각한다. 큰 현안 사업은 김씨의 조언을 받기도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관급공사 수주 알선 등의 명목으로 김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된 S건설, 김씨와 조직진단 등의 용역 계약을 체결한 부사장 박모씨와 관련된 이야기를 김씨에게 들은 적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모두 "없다"고 말했습니다.
 
3. “광주시교육청, 초등돌봄 수 줄이려 꼼수?”
 
광주시교육청이 초등돌봄교실 대상자 수요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학급 수를 줄이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돌봄교실 대상자 부모의 취업 기준을 ‘8시간’ 근무로 못 박아 시간제 직종을 배제시켰기 때문에 학급 수요가 줄어든 배경이 됐다는 지적인데요,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예산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 수요조사 중인데 10개 교실 정도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학급 수가 줄면, 그만큼 용역(외주업체)으로 고용된 돌봄교사들은 계약해지 통보를 받게 되는데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 관계자는 “나도 돌봄교사로서 4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근무자인데, 일하는 동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지지 않냐”며 “희망자는 넘치는 상황에서 돌봄교실을 오히려 축소하려는 것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서울교육청과 인천교육청은 돌봄교실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을 맡기던 충남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전면 교육청 직영으로 전환했습니다.
 
4. ‘빛’ 때문에 못살겠다는 ‘빛고을’
 
광고간판 등 인공 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이 최근 심각한 환경 분쟁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의 빛 방사 수준이 허용기준을 68%나 초과하고 있는데다, 상업지역도 허용기준의 40%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빛공해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인데요, 이런 가운데 광주시가 올해 1월1일부터 시내 전역(501.18㎢)을 4종으로 구분해 빛 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한 만큼 빛공해 관련 분쟁이 줄어들 지 주목됩니다. 광주시가 최근 발간한 ‘2016년 환경백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광주시에 접수된 빛공해 민원은 총 77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치구별로는 남구가 29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북구(268건), 광산(146건), 동구(33건), 서구(32건) 순이었는데요, 광주시는 이처럼 빛공해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빛공해 방지 중기계획을 수립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5. '국민체조~ 시~작, 할까 말까' 광주교육청 고민
 
광주시교육청이 수 십년간 유지해 왔던 오전 근무시간대 '국민체조'가 시대에 맞지 않다는 여론이 제기돼 중단할 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2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1990년대 초부터 오전 10시30분에 '국민체조' 음악을 5분여 동안 방송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들어 국민체조 음악이 근무시간대 교육청을 방문한 민원인 응대와 근무 연속성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체조 음악을 전 사무실에 방송하는 것이 '전체주의'를 조장하고 있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칭이 필요하면 개인이 자유스럽게 하면 되지 전체 직원이 같은 시간에 하나의 음악에 맞춰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인데요,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국민체조는 군사문화의 잔재라는 지적도 있지만, 건강에 유익한 점도 많아 그동안 유지해 왔다"며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의견이 있는만큼 중단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