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월 18일자 

1. '위안부 합의 찬성'… 반기문 광주 방문 반대시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8일 광주를 방문한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피켓을 들고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참배에 이어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열리는 강연에 참석했는데요, 앞서 청소년 단체 '희망'을 비롯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시민주권운동본부 회원 등 30여명은 피켓을 들고 해오름관에 입구에서 반 전 총장의 광주 방문 반대를 외쳤습니다. 이들은 또 '역사의식 없는 반기문 노(NO)' '세월호 외면하고 위안부 합의 극찬했던 안 반기문' '서민 코스프레 반기문 반대' '청년문제 모르는 반기문 규탄' 등의 내용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는데요, 청소년 단체 '희망'의 한 회원은 "반기문 전 총장은 유엔 사무총장을 할 때 세월호 참사를 외면했고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찬성을 하는 등 국민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2. 조선대 등록금 비싸고·전남대 교육비 최고액

광주·전남지역 4년제 주요 대학 중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이 가장 많은 대학은 광주과학기술원이고 등록금은 조선대가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교육부가 운영하는 대학정보 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는 전남대가 152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조선대(1227만원), 광주대교(1060만원), 동신대(1095만원), 광주대(1015만원), 호남대(939만원), 광주여대(921만원) 순으로 많았습니다. 2016년 평균 등록금은 조선대가 68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동신대(656만원), 광주대(647만원), 호남대(645만원), 광주여대(626만원), 전남대(411만원) 순인데요,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비율은 등록금이 가장 많은 조선대가 13.47%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동신대 13.46%, 광주대 12.74%, 호남대 12.54%, 전남대 9.80% 순입니다. 한편 전남대가 최근 올해 등록금을 동결키로 결정했으며 광주·전남지역 주요 대학들도 등록금 동결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2월…광주 초등 돌봄교사에 다시 찾아온 해고 공포

새로운 학년이 마무리되고 시작되는 시점인 2월, 학교 비정규직 초등 돌봄 교사들에게 또 다시 해고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직접 고용이 아닌 외주·위탁형태의 고용형태로 해마다 해고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요, 새학년 시작 전인 2월 말로 초등돌봄 교사들의 계약만료일이 다가오면서 계약해지 통보를 받는 돌봄교사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이지만 돌봄교사들의 고용안전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부는 “용역 돌봄교사와 초단시간 돌봄교사들에 대한 고용과 노동조건의 차별, 그리고 이에 따르는 돌봄교실 예산 등의 차별은 당연히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용역 돌봄교사와 초단시간 돌봄교사가 담당하는 초등돌봄교실의 질은 떨어지고 학생들이 교육차별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서울교육청과 인천교육청은 돌봄교실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을 맡기던 충남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전면 교육청 직영으로 전환했는데요, 광주는 지난해에도 2015학년도에 운영하던 초등돌봄교실 319개를 2016년에 311개로 줄이면서 8명의 돌봄교사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4. 상무금요시장 상생 뒤통수…“치적 쌓고 내뺀 서구청”

광주 서구 상무 금요시장이 이전 후 처음 맞는 설 대목을 앞두고 있지만, 상인들은 기대보다 걱정보따리를 떠안게 됐습니다. 지난해 상무금요시장이 강제철거를 강행하려는 서구에 맞서 8개월간 대치상황을 벌였지만, 오랜 협의를 거쳐 9월23일 상무 시민공원으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당시 상인들은 시장이 고사될 가능성을 제기했고, 구청은 ‘풍물시장 조성’을 약속하며 상인들의 반발을 잠재웠는데요, 그러나 서구가 제안한 ‘상생협약’을 마친 후 4개월이 지난 지금 금요시장은 형식만 시장을 갖췄을 뿐 알맹이는 그대로여서 정착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판호 상무금요시장 상인회장은 “지난 십 수 년 간 금요시장은 명절 대목을 맞아 임시장을 열어왔지만, 지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금요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겠다던 구청이 뒷짐을 지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5. “18세 선거권 보장” 광주 시민 국회버스 참가자 모집

1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되는 ‘18세 선거권 보장을 위한 국민대회’로 떠날 국회버스에 참가할 광주시민들을 모집합니다. '18세 선거권 광주연대'는 19일 국회의원회관으로 떠나는 ‘국회버스’를 운영한다고 밝히고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번 국회버스는 19일 오전 10시 진행되는 ‘18세 선거권 보장을 위한 국민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떠납니다. 대회는 18세 선거권 국민연대 주최로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국회버스는 19일 오전 6시 광주시청에서 출발하며 일정을 마친 뒤 19일 오후 7시 광주시청으로 도착합니다. 참가비는 점심식사 포함 2만원이며 청소년의 경우는 무료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참가하고자 하는 시민은 goo.gl/t2zgPi 에 접속해 이름, 청소년 여부, 여행자보험을 위한 주민번호 등을 입력하거나 담당자 (010-3317-1223)으로 문자메시지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