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월 13일자
 
1. 광주 자치구간 경계조정 본격화…20일까지 기획단 구성
 
광주시가 자치구(區)간 경계조정을 위한 준비기획단을 꾸리는 등 관련 사업 추진을 본격화했습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자치구간 경계조정 추진일정과 연구용역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협의할 준비기획단을 꾸리기로 했는데요, 애초 이달 중에 경계조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었으나 기획단을 먼저 구성하기로 조정됐습니다. 기획단은 시와 각 자치구, 시·구의회, 주요 정당, 학계와 시민단체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오는 20일까지 기획단을 조직한 뒤 구간 경계조정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도심 공동화 대책, 자치구간 인구 불균형 해소, 주민 편익제공 차원에서 광주시도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경계조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데요, 광주시는 기획단에서 세부 진행절차 등이 나오는 대로 3월 중에는 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며, 5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조정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지방의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찬반 논란이 클 것으로 보여 작지 않은 난항도 예상됩니다. 지난 총선 전 국회의원 8석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동구와 남구, 북구 갑·을 지역을 인위적으로 재편해 일부 논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2. 미쓰비시중공업 전범기업 상대 2차 손배소 35개월만에 첫 재판
 
일제 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三菱重工業株式?社)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이 접수 35개월 만인 13일 광주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이날 403호 법정에서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재림(87·여)씨 등 4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각 1억5000만원) 소송에 대한 첫 재판을 가졌는데요, 이날 재판은 2014년 2월27일 소송을 제기한 지 35개월 만입니다. 그 동안 소장 접수를 거부한 미쓰비시 측이 최근 재판부에 정식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소송절차가 이어지게 됐는데요, 미쓰비시 측은 그 동안 갖가지 이유를 들어 3차례나 소장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법정에서 원고 측 변호인은 "미쓰비시의 불법행위, 즉 강제동원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 등을 이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소송 취지를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당시 강제노역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재판의 핵심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7일 오후 3시에 열립니다.
 
3. '37년 만에 헬기사격 확인' 전일빌딩 리모델링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37년만에 공식화하면서 5·18 중요 유적지로서의 가치가 부여된 '광주 1번지' 전일빌딩의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일빌딩 리모델링과 관련, 시의 기본적 입장은 원형 보존인데요, 다만 현재 건물기울기 등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이 진행중인 만큼 전면 철거가 아닌 보존 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밀진단은 2월 안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전일빌딩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와 5월 단체 의견 등을 토대로 우선 탄흔 보존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팀이 꾸려 빌딩 보존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인데요, TF에는 광주시와 도시공사, 시의회, 5·18 기념재단, 5월 단체 관계자 등 10명 안팎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탄흔이 무더기 발견된 10층 공간을 원형 보존하는 방안과 빌딩 자체가 5·18사적지로서의 가치가 높은 만큼 10층 탄흔 일부와 3, 8, 9층 외벽에서 발견된 탄흔과 곳곳에서 떨어져 나간 구조물을 한 데 모아 1층 열린공간에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4. “광주시는 탈핵에너지전환도시 선언하라”
 
핵없는세상 광주전남행동과 탈핵도보순례단은 13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는 탈핵에너지전환도시를 선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광주시민과 국민은 핵발전소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며 “한빛원전에서 반경 30km까지 14만명, 40km까지는 약 180여만명이 거주하는 광주전남부터 탈핵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규모 7.0 이상 지진에 아무런 대책이 없고 40여년의 수명을 다한 영광핵발전소 1호기 등 노후원전은 당연히 안전하게 폐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후핵발전소 폐쇄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 백지화 △재생에너지 확대 및 광주전남 탈핵에너지전환계획 수립 △각 정당 탈핵 공식 선언 및 대선후보 탈핵 공약 요구 △국회 입법 발의된 ‘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조속한 통과 등 요구사항을 발표했습니다. 탈핵도보순례단은 지난 10일 영광핵발전소에서 출발해 13일 광주에 도착했는데요, 이후 순례는 부안, 군산, 서산, 안산, 인천을 거쳐 서울 광화문까지 31일간 진행됩니다.
 
5. 철도 이어 고속도로도 ‘호남 교통 소외’
 
정부가 향후 5년간 고속도로를 새로 건설하거나 넓히는데 29조원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수도권과 영남권에 집중되면서 광주·전남에 대한 신규 투자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도로는 물론 철도 등 정부의 기반시설 투자가 국토균형발전보다는 기존 혼잡지역의 개선에 집중되면서 호남 홀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규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우선 수도권, 영남권의 혼잡 완화를 위해 외곽순환도로, 지하도로와 순환축 간 방사도로, 지선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했는데요, 광주·전남에서는 금천∼대덕 구간(49.5km, 2조782억원)이 포함됐지만, 이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거 신설 계획에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지만, 실제 공사 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상습정체구간에 대한 투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