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월 12일자
 
1. 국과수 "전일빌딩 총탄, 5·18 헬기사격" 37년만에 공식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37년만에 공식화했습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과수는 전일빌딩 안팎에서 발견한 150여개 총탄 흔적의 최종 분석 결과를 제출했는데요, 국과수의 공식 보고서에는 전일빌딩 외벽에서 35개, 10층 기둥 등에서 150여개의 총탄 흔적을 발견했으며 '헬기에서 발사됐을 가능성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헬기 사격으로 판단한 이유는 '탄흔의 각도가 최소 수평 위치에서 사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는데요, 국과수의 이번 보고서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여부를 규명하는 최초의 정부 기록입니다. 국과수는 헬기 사격이라고 볼 수 있는 과학적인 분석 자료도 광주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관급공사·납품계약 '검은 유착' 공무원·업자 등 40명 적발
 
공직사회 한 켠에 뿌리내린 공사·납품업자와 브로커, 공무원 간의 검은 유착고리가 검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4개월 동안의 수사에 광주·전남 자치단체와 산하 공사 전현직 공무원·시도의회 의원·업자·브로커 등 총 40명이 적발됐는데요,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는 광주·전남 지역 관공서 공사수주·납품사업과 관련, 지난 4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해 총 40명을 뇌물수수 또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으며 이중 30명(전현직 공무원·의원 등 12명·브로커 1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실제 최근 구속 기소된 전남도의회 김모 의원은 건설업자로부터 6회에 걸쳐 194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를 받고 있고, 광주시의회 조모 의원은 2014년 11월께 관급 납품에 대한 특별교부금 배정 대가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함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자치단체와 산하공사, 공공기관 공무원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관급자재 납품업자로부터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각각 1000만원과 115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광주도시공사 팀장(2급) 1명과 전남개발공사 부장(3급) 1명이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전 광주 동구청장 노모씨, 광산구청 전 비서실장 박모씨, 장흥군청 전 비서실장, 현 동구청 주무관 1명, 한국농어촌 공사 전남 모 지역 전 지사장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습니다.
 
3. "공원·도로 낸다더니"…광주·전남 '여의도 30배' 사유지 방치
 
광주와 전남 자치단체들이 공원 등 시설을 조성하겠다며 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 10년 이상 방치한 땅이 여의도 면적의 30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부터는 땅 주인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지정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1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도시·군 계획시설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면적은 광주 11.23㎢, 전남 73.63㎢였습니다. 설 용도별로는 광주가 공원 7.93㎢, 도로 2.25㎢, 유원지 0.6㎢ 등이었는데요, 해당 면적에 계획된 사업을 완수하는 데 들어가는 예상 사업비는 광주 4조9천억원, 전남 9조5천억원입니다. 자치단체들이 실현 가능성도 크지 않은 계획을 내세워 개발행위를 장기간 제한하면서 땅 소유자의 재산권만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은데요, 한편,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1일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땅 주인들은 지정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4. '수은 누출' 남영전구 대표 집행유예·회사 벌금
 
'수은 누출' 사고를 낸 남영전구 대표와 직원들이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중민 판사는 11일 공사 현장 관리 부실로 수은 누출 사고를 일으킨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남영전구 대표 김모(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 신모씨(57)와 박모(47)씨, 공사현장 책임자 장모(54)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1년,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남영전구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피해 근로자가 12명에 이르고 2명은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현업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며 "나머지 피해자들도 하지 통증, 이상 감각, 심한 근육 피로, 비뇨기과 질환뿐 아니라 불면, 불안장애, 악몽 등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우울증, 정신착란 등 만성적인 뇌 기능 저하의 우려마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4월 광주 광산구 남영전구 광주공장 형광등제조시설 철거작업 현장에서 생산 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수은 누출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5. 광주서 17~19일 유승민·박원순·이재명 초청토론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광주전남언론포럼(이하 광론회)과 광주·전남 13개 언론사가 오는 17∼19일 사흘간 대선주자 릴레이 초청토론회를 엽니다. 17일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18일 박원순 서울시장, 19일 이재명 성남시장 순인데요, 앞서 지난해 12월27일에는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해를 넘겨 1월9일에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3차례 토론회는 광주 염주체육관 내 국민생활관 세미나실에서 열리며, '조기 대선과 호남정치'가 공동 주제입니다. 토론은 ▲최순실 게이트와 촛불정국에 대한 의견 ▲대통령 탄핵과 헌법재판소 심의 전망 ▲조기 대선의 전망과 바른정당 ▲대선에서의 호남역할 ▲국회 개헌 필요성과 방향 ▲4당 체제 등 새해 정국 전망 등 6개 섹션으로 나눠 이뤄집니다. 광론회는 2011년 신문·방송·통신사 등 13개 지역 언론사의 전·현직 편집·보도국장 출신 언론이 30여명으로 구성된 중견 언론인 단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