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월 10일자
 
1. 광주시의회, 새마을기 철거
 
광주시의회가 유신 잔재 논란에 휩싸여온 새마을기를 철거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새마을기를 게양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광주시의회는 10일 "전체 의원 간담회 등을 거쳐 새마을기를 더 이상 게양하지 않고 철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에서 새마을기가 철거되기는 광주·전남에서 이번이 처음인데요, 전국적으로는 서울, 경기, 전북, 강원, 경남, 제주, 세종에 이어 8번째입니다. 시의회는 그동안 3개의 국기봉에 태국기와 의회기, 새마을기를 게양해 왔으나 새마을기를 내리고 대신 그 자리에 광주시기를 걸었는데요, 시의회 관계자는 "인권평화기와 같이 광주를 상징하는 대체기가 만들어질 때까지 임시방편으로 광주시기를 게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일괄 사표' 광주 산하기관장 금명간 가닥
 
윤장현 광주시장의 인적 쇄신 방침에 따라 일괄 사표를 제출한 산하기관장 등 9명에 대한 사표 수리 여부가 금명간 결론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원 수리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사표 기관장 상당수가 인사청문 대상이어서 새판짜기는 이르면 3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산하 공기업과 출연·출자기관장 20여 명 가운데 9명이 민선6기 출범 후 줄곧 시정의 발목을 잡아온 보은·측근·낙하산인사 논란을 불식시키고 인척 비리를 계기로 새판을 짜겠다는 윤 시장 뜻에 공감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사표수리 여부는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결정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사표를 전원 수리할 경우 이 중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신용보증재단, 문화재단, 여성재단 등 5개 기관장은 공모 후 인사청문회까지 통과해야 하는데요, 최소한 1개월 반, 길면 2∼3개월이 소요됩니다.
 
3. “유해 우레탄 제거 징계?" 광주시 논리 납득 안돼”
 
우레탄 트랙 철거에 관해서 재난관리기금 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광주시와 광산구 간 대립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관련 공무원 징계 등의 요구에 광산구는 거부 의사를 여과 없이 드러내는 등 감정대립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재난안전관리기금(이하 재난기금)을 사용해 학교 우레탄 트랙을 철거한 광산구에 징계를 요구한 근거는 우레탄 트랙 철거가 ‘교육청 소관 업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에 앞서 우레탄 트랙(탄성포장재)에서 중금속이 과다 검출되는 것을 ‘재난’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도 쟁점이 됐습니다. 광산구는 9일 “학교시설에서의 중금속 검출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학생뿐 아니라 학교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도 위협하기 때문에 주민의 복리와 관련한 자치사무의 소관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레탄 트랙이 학교 시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치 책임은 학교, 관할 교육청에 있는데요, 하지만 당시 광주시교육청에서 문제가 된 모든 학교의 트랙을 철거할 여력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한편, 시 감사위원회는 “구체적 계획 및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탄성포장제 우선철거 내용으로 (광산구가)언론에 사전 보도하고, 재난기금 사용과 관련된 질문서를 보냈는데 구청장이 답변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기관장 경고를 내렸습니다.
 
4. 전농 광주전남연맹 "쌀 우선 지급금 못 돌려준다"
 
정부의 쌀 우선 지급금 차액 환수 결정에 농민단체가 납부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10일 오전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벼값을 환수하는 것은 농민에 대한 수탈행위"라며 "쌀값 대폭락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는 농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연맹은 "정부가 환수금을 내지 않는 농가를 올해 공공비축 수매 배정에서 제외하고 시·군별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쌀값 하락의 책임을 농민에게 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연맹은 "지자체와 농협은 환수업무를 전면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환수 거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공공비축미와 시장 격리곡 수매에 응한 농가들에게 준 우선 지급금 일부를 환수하기로 했는데요, 우선 지급금은 지난해 8월 1등급 40㎏ 포대 기준으로 산지 쌀값 93% 수준인 4만5천원에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쌀값이 폭락하면서 실제 매입가격은 4만4천140원으로 확정돼 농민들은 포대당 860원 차액을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는데요, 환수액은 전국적으로 농가당 7만8천원씩 모두 197억여원, 전남만 49억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 '빈병보증금 인상'…음식점·술집만 좋고 주당들은 '봉'
 
올해부터 인상된 빈병보증금으로 소주와 맥주값이 '소폭' 오르자 일부 음식점과 술집이 이를 핑계로 술 가격을 '대폭' 인상해 주당들이 불만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10일 광주지역 주류업체와 음식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빈병보증금을 소주의 경우 병당 40원에서 100원으로 60원을 인상했고, 맥주는 병당 50원에서 130원으로 80원을 올렸는데요, 이에 따라 광주 모 주류도매상은 음식점과 술집에 공급하는 소주(360㎖) 한 병 가격을 1천457원에서 1천517원으로 올렸고 맥주도 소주처럼 빈병보증금 인상 폭 만큼 가격을 올려 공급하고 있습니다. 소폭 인상이지만 새해 들어 광주 일부 음식점과 술집은 이를 빌미로 손님에게 판매하는 소주 한 병 가격을 3천원에서 4천원으로, 4천원에서 4천500원으로 올렸습니다. 주류업체 관계자는 "음식점과 술집은 편의점이나 슈퍼마켓과 달리 빈병을 100% 회수 가능한데도 빈병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술 가격을 올리는 것 같다"며 "빈병보증금 인상으로 주당들만 '봉'이 되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