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월 9일자
 
1. "세월호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 토대로 안전사회 구축"
 
광주·전남지역 5개 정당과 7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는 세월호 참사 1000일을 맞아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한 토대 위에서 새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는 9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세월호가 우리 사회에 남긴 과제는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참사로 304명이 우리 곁을 떠났고, 이중 9명은 아직 바닷속에 잠들어 있다. 1000일이 됐지만, 진상 규명을 이루지 못했고 세월호도 인양을 못 하고 있다"며 "사고 당시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지 아직도 알지 못한다. 오죽했으면 '4·16 세월호 참사 국민 조사위원회'를 꾸려 국가가 하지 못한 진상 규명에 국민이 나서고 있겠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을 파괴한 박근혜를 끌어내리지 않고서는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정권의 부역자들을 처벌하고, 그들의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나라 건설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2. 광주시, 5·18 기념재단 감사 착수
 
광주시가 5·18 기념재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이번주부터 5·18 기념재단을 대상으로 재단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2015년부터 수개월 단위로 단기계약직을 쪼개기 채용한 경위와 채용 과정의 공정성, 시간외 수당과 퇴직금 늑장 지급, 해외연수 집행 실태 등이 주요 감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기념재단은 2년 전부터 '5·18 왜곡 대응'과 '국제사업' 담당 직원을 6개월 계약직을 채용하는 것을 비롯해 기록물 정리 담당 직원은 지난해에만 3차례나 공고를 내 채용했으며 계약 기간은 각각 2개월, 4개월, 40일 등인데요, 이러는 사이 이사장과 상임이사, 광주시 파견공무원을 뺀 재단 실무직원 14명 중 절반 가량이 단기기간제로 채워졌습니다. 재단은 또 일부 직원들에게 시간외근무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퇴직금을 뒤늦게 지급했다가 노동청에 제소되기도 했으며 이 부분도 시 감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감사위 관계자는 "5·18 기념재단에 대한 민원이 잇따라 부적정한 업무 추진이나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3. 지난해 광주·전남 체불임금 735억 원 발생
 
11일 광주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체불액은 2016년말 기준 735억 원(1만964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억 원(7.1%)이 증가했고, 체불 피해자도 3811명(23.6%) 증가했습니다. 광주의 2016년 체불액은 253억 원으로 전년대비 69억 원이 감소하고, 전남은 482억 원으로 전년대비 117억 원이 증가했는데 광주의 경우는 2015년도에 발생한 1개 기업의 80억 체불액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년대비 10억 원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전남은 조선업의 불황으로 임금체불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작년에 발생된 체불액 735억 원 중 407억 원(55.4%)을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도록 지도해결 하였고, 미해결된 금액에 대해서는 체당금 81억 원(11.0%), 무료법률구조지원 105억 원(14.3%)을 통해 해결, 실질 청산액은 593억 원(80.7%)”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이에 따라, 광주고용노동청은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 지도기간(2017.1.9.~1.26.)’을 설정하고, 근로감독 역량을 총 동원하여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활동에 나설 계획이며 이를 위해 ‘체불상황 전담팀’을 운영하여 휴일에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한 청산이 이루어지도록 집중지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4. '계약심사 시행 6년' 진도군 예산 62억원 절감
 
전남 진도군이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한 사전 계약 심사를 통해 62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습니다. 진도군은 효율적인 계약 심사를 통해 지난해 10억7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9일 밝혔는데요, 1억원 이상 공사와 5000만원 이상 용역, 2000만원 이상 물품 구매·제조 등 112건의 계약 심사를 실시해 심사 대상 금액 241억6100만원 중 4.5%인 10억770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군은 계약 심사를 처음 시작한 2011년 6억1500만원을 절감한 이후 2012년 11억3100만원, 2013년 11억4000만원, 2014년 11억5500만원, 2015년 11억1300만원 등 지난 6년 간 모두 62억3100만원을 절감했는데요, 절감된 예산은 사회 기반 시설과 주민 편익 시설 확충, 일자리 창출 등 각종 현안 사업의 예산으로 활용됐습니다.
 
5. 광주·전남 우레탄 운동장 교체 지연…학기 초 사용 제한
 
유해 물질이 검출된 광주·전남지역 일부 학교 우레탄 운동장 교체공사가 지연돼 학기 초 학생들의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8일 광주·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일선 학교에서 유해성 검사 결과 납(Pb)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된 우레탄 운동장에 대해 마사토나 천연잔디 등 친환경 자재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광주에서는 모두 54개 학교 우레탄 운동장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돼 12개 학교가 교체작업에 들어갔습니다. 42개 학교는 이달 말이나 2월에 입찰 공고를 내고 3월에야 공사에 들어갈 수 있어 개학해도 학생들이 운동장을 사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 학교 우레탄 교체 예산은 모두 38억원이 책정됐으나 교육부에서 예산을 나눠 지원하면서 공사 일정이 다소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