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월 5일자
 
1. 광주시, 인적 쇄신 '칼바람'…산하기관장 등 9명 사의
 
윤장현 광주시장이 인적 쇄신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민선 6기 출범 후 줄곧 발목을 잡아온 보은·측근·낙하산 인사 논란을 불식시키고, 아킬레스건이 된 인척 비리를 계기로 대대적인 주변 정리에 나서겠다는 정치적 결단으로 보이는데요, 5일 광주시와 윤 시장 측근들에 따르면 윤 시장은 최근 광주시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장들에게 일괄 사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광주시 산하 공기업은 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 환경공단,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4곳, 출연기관은 광주비엔날레, 광주문화재단, 광주여성재단,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신용보증재단 등 17곳입니다. 이밖에 출자기관은 2곳, 기타 법인은 3곳인데요, 모두 통틀어 26곳입니다. 윤 시장은 지난해 12월, 이들 산하기관장들 가운데 올해 안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들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걸어 "인사 혁신 차원에서 한 발 짝 물러서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표 수리는 보은, 측근, 낙하산 인사 논란을 낳았던 인사를 0순위로 하고, 기관 운영상 문제가 있었던 곳도 예외없이 수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는 인적 쇄신을 통해 공석이 될 자리에는 철저하고 투명한 공모와 파격적 인사 기용 등을 통해 시민 공감대를 확대하고 적재적소 인력 배치를 꾀한다는 계획입니다.
 
2. 광주 올 1분기 기업경기 전망 작년보다 '암울'
 
광주지역 올 1분기 기업경기전망이 작년보다 암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광주상공회의소가 지역 121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올 1분기 제조업 기업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66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1분기 69, 2분기 103, 3분기 78, 4분기 83 등 지난해 BSI와 비교해 가장 낮은 것입니다. BSI는 기업들의 현장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기준치(100) 이상이면 향후 경기가 전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 미만이면 반대로 악화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더 많은 것입니다. 올 1분기 경기가 전분기(2016년 4분기) 보다 호전될 것으로 전망한 업체는 10.7%(13개사)에 불과한 반면, 악화할 것으로 예상한 업체는 44.6%(54개사), 경기상황이 전분기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44.6%(54개사)로 나타났습니다. 1분기 기업 경영 대내 불안요인으로는 자금조달 어려움(40.3%), 정치갈등에 따른 사회혼란(37.5%)을 꼽았고, 대외 불안요인으로는 트럼프 리스크(48.6%), 중국경기둔화(48.6%)를 들었는데요, 올해 고용규모와 관련해 지난해보다 늘리겠다는 업체는 28.1%에 불과했고 늘리지 않겠는 업체는 47.9%였습니다.
 
3. 부정청탁금지법 100일…광주 신고건수 '0'의 의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5일 시행 100일째를 맞았는데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에 대한 기대감으로 도입한 부정청탁금지법의 100일 실적을 들여다보니 광주에서는 경찰이나 행정기관에 신고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지역내 신고 건수 0건을 놓고 그 의미에 대해 경찰과 행정기관이 각기 다른 해석을 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경찰은 비밀리에 이뤄진 청탁이나 금품 수수 행위를 위반자 스스로 신고할 가능성이 작다고 풀이했습니다. 무분별한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증빙자료 제출 요건은 역설적이게도 적극적인 신고를 어렵게 만드는 장치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반면 광주시는 공직사회에 청렴 문화 정착이 시작됐다는 긍정적 신호라고 진단했습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직무와 관련됐다면 가벼운 식사조차 거절하는 풍토가 자리 잡고 있다"며 "연말연시 술자리도 줄어드는 등 공직사회 저녁 일상도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헌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심리가 퍼진 듯하다"며 "처벌 목적으로 만든 법이 아닌 만큼 예방만으로도 입법 취지에 맞게 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4. 광주 옛 상무대 건물 철거 놓고 '왈가왈부'
 
1970년대 군부대가 주둔했던 때 광주 옛 상무대 건물 철거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건물 관리 기관은 노후건물로 철거가 시급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부에서는 40여 년 된 건물인 만큼 향토사적 가치를 따져봐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는데요, 5일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 따르면 광주시는 서구 쌍촌동 5·18 기념공원내 '대성전'을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대성전은 5·18기념공원에 있고 5·18기념문화센터가 관리하고 있지만 5·18 관련 시설은 아닙니다. 상무대 이전 후 5·18기념공원이 조성됐고 해당 건물은 노인시설과 공자사당 등으로 이용됐지만 2010년 이후 비워 뒀는데요, 일반인 출입을 통제했으나 일부 노숙자나 청소년 일탈 장소로 변질한 데다 노후화로 건물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하자 광주시 감사위원회에서 활용방안 수립을 요구했습니다. 공원 관리 기관인 5·18기념문화센터와 소유주인 광주시는 지난해 9월 대성전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회의와 현장답사 등을 거쳐 철거 후 공원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TF는 해당 건물이 전통양식도 아니고 역사적 가치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5·18기념문화센터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광주시 공유재산심의회에 철거를 위한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공유재산심의회는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며 지난달 심의를 보류했는데요, 공유재산심의회는 대성전의 향토사적 가치 등에 대한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5. "나가서 살고 싶어요"…장애인 탈 시설 지원 '유명무실'
 
사회복지 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 시설을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광주시가 본격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중증 장애인의 자립 욕구는 높으나 사실상 행정기관의 지원체계가 유명무실해 탈(脫)시설 실적은 미미한 실정인데요, 광주시는 2012년부터 탈 시설 장애인에 대해 정착금으로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나마 누적 인원도 30명에 불과해 연간 6명꼴에 불과한데요, 광주시는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2006년 관련 조례까지 제정했으나 무관심으로 겉돌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장애인단체 등과 협의해 오는 6월까지 '중증장애인 탈 시설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는데요, 이 계획에 따라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앞으로 5년간 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700여 명 중 100여 명의 자립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당사자나 보호자, 시설종사자의 반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교육방안도 마련해 추진합니다. 한편, 최근 광주복지재단이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79.2%가 자립을 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