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6월 28일자

1. 광주지검, 이용섭 '불법 선거운동 의혹' 재수사

검찰이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재수사하기로 했습니다. 28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조만간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본격 수사할 계획인데요, 검찰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다고 보고 이 부분을 다시 수사할 방침입니다. 이 당선인이 당원 명부 유출과 선거운동 목적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과정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경찰 수사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인데요, 검찰은 이 당선인의 관여 여부를 다시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이 사실상 재수사를 결정함에 따라 이 당선인의 검찰 소환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전날 이 당선인이 유출된 당원명부를 이용, 선거운동을 한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 오월어머니,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놓고 청와대 면담

5·18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의 원형 복원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이틀째 농성을 벌인 오월 어머니들이 27일 청와대 정무수석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옛 전남도청 복원 범시도민대책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께부터 오후 4시50분까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연풍문 회의실 건물에서 오월 어머니 7명과 한병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등이 면담을 가졌는데요, 오월 어머니들은 이 자리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 작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복원사업에 대한 확실한 조치를 실행시켜달라.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만나 도청 복원에 대한 확실한 뜻과 의지를 듣고 싶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청와대측 참모진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구체적인 후속조치들을 취하겠다. 다시는 실망시켜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고 소통을 이어가자. 일단은 농성은 중단해주시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월 어머니들은 면담직후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3. 광주 도시철 2호선 공론화 ‘오락가락’ 혼란 가중

민선7기 출범을 앞두고 광주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도시철도 2호선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해법을 찾겠다”던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의 광주혁신위원회(이하 광주혁신위)가 오히려 논의의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혼란만 부추기고 있는 것인데요, 당장 이 당선인이 후보 시절 약속한 ‘공론화’ 실시 여부도 정리가 안 되면서 이를 믿고 광주혁신위에 참여한 시민모임 측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앞서 이 당선인과 광주혁신위는 그동안 총 4차례의 설명과 토론회 등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업비만 2조 원을 넘는 등 최대 현안이란 점을 고려해 이 당선인이 직접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전날에는 도시철 2호선의 새로운 대안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과 광주혁신위간 비공개 토론회도 진행됐는데요, 이 자리에선 광주시는 기존 저심도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시민모임은 트램(Tram. 노면전차). BRT(Bus Rapid Transit, 급행간선버스) 등 지상화 대안 검토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당선인이 전날 토론회에 참석해 “찬바람이 불기 전까지는 시장으로서 결단을 내리겠다”고 한 발언을 소개하며 “이 당선인이 취임 후 하계 휴가를 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유렵 지역을 돌며 저심도. BRT. 트램 등의 장단점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시간도 갖고 싶어 한다. 민선7기 ‘아주 초기’에 당선인이 큰 틀의 가닥과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광주혁신위 논의 과정에선 저심도냐 지상화냐의 논쟁만 부각되고, 이 당선인도 ‘조속한 결론’에 무게를 두면서 공론화보단 직접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방향이 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4. “광주시 하천 복원, 동계천부터 시작하자”

광주지역 환경단체들이 내달 출범하는 민선7기 광주시에 물길·하천 복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요구했습니다. 각 하천별 장·단기 복원 계획을 만들어 단계적으로 실행을 추진하자는 것으로, 하천 복원의 효과를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상징적인 거점으로 동계천을 우선 복원하는 방안도 제안했는데요,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푸른길,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은 지난 27일 광주시의회 1층에서 ‘민선7기 광주 도심 물·하천 복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간담회에는 광주시,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의 민선7기 광주혁신위원회 관계자도 참석했는데요, 발제에서 광주전남연구원 김종일 연구실장은 지역 하천 현황과 변화상, 서울(청계천), 제주(산지천), 전주(노송천) 등의 하천 복원 사례 등을 소개했습니다. 김 연구실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내 복개하천은 총 15개소로, 복개구간의 총 연장은 4만6221m에 달하는데요, 김 연구실장은 “법정하천을 제외한 작은 하천까지 포함할 경우 복개하천 및 구간은 더 많을 것이다”며 “하천 복개는 영산강, 광주천의 수질오염, 생태 네트워크의 단절, 도심 수변공간 축소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복개된 하천 복원은 인근 주민들의 의견 수렴, 복개된 공간에 들어선 도로와 상가 등의 대체공간 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5. 재개발 반대주민 "광주 누문구역 사업 추진 위법"

광주 북구 누문동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가칭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사업추진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행정당국에 관리·감독 강화와 조례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비대위는 28일 오전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통과된 사업시행인가 총회 안건이 위법하게 통과됐다"고 주장했는데요, 비대위는 "자격 없는 토지의 소유자, 토지·건물 미소유자, 비조합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등 위법을 저질렀다"며 "사업시행인가는 무산됐어야 했고, 조합은 공정한 사업자로서 자격을 잃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조합이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해가며 정보공개 청구일을 연기했다"며 "공개한 서류도 중요사항을 가리거나 공백이었다"고 밝혔는데요, 행정 당국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의 책임을 져버렸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지난 2월 개정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는 구와 시의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강화됐지만, 시 조례는 개정되지 않았다"면서 "시청의 직무유기이자 정비사업 개선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 조례를 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