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관치시대 상징 ‘관사’ 부활... 광주시만 거꾸로 가나!
- 시민과 동고동락하겠다면 이용섭 당선인 자가부터 구해야

광주시가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의 요청에 의해 민선 6기에 없앤 관사를 4년 만에 부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광주시의 해명이 더 기가 막힌다.
이용섭 당선인 소유의 자가(自家)가 없고, 이용섭 당선인이 현재 사는 광산구 첨단지구 집이 시 청사와 멀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관사는 전근이 잦은 임명직 공무원을 위한 관치시대의 산물로, 지방자치 시대와는 걸맞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관할 행정구역이 상대적으로 넓은 도(道)를 제외하고 광역시만을 놓고 보면, 울산시는 물론 광주시 146만 인구보다 규모가 큰 대전시(150만), 광주보다 2배 규모인 인천시(295만)도 관사를 두고 있지 않다.

6.13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뽑힌 당선인들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 앞 다퉈 나서고 있다.
실제로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인은 관사를 시민에 개방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양승조 충남지사 당선인도 관사를 쓰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구시대 권위주의 산물이라며, 자치단체마다 이미 있던 관사를 주민 사랑방이나 어린이도서관, 게스트하우스 등 주민 편익시설로 용도 전환하거나, 아예 폐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만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가 관사 필요성의 하나로 업무효율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새로 관사 계약을 체결한 서구 매월동이나 광산구 첨단이나 출퇴근에 차이가 있으면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가.
관사를 아예 없거나, 그나마 있던 관사도 없애겠다는 타 시도 당선인은 업무에 등을 돌리거나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이어서 관사 폐지에 나선 것인가?

특히 자가(自家)가 없어 관사를 구입해야 하겠다는 것은 시민혈세를 우습게 하는 발상이자, 과거 권의주의 시대에나 있을 법한 구태다.

146만 광주시민들 중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이용섭 당선인뿐인가?
자가이든 전세든 필요하면 본인이 구하면 되는 것이지, 그 불편을 시민 혈세로 대체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다시 묻건 데, 광주시민들 중 시민혈세로 그럴 발상을 할 사람이 이 당선자 이외에 누가 있으며, 광주시장이라고 해서 그런 특권을 누려야 하는 것인가?

강조하지만 ‘관사’ 부활은 반칙과 특권을 없애자는 촛불민심에도 배치되는 것일 뿐 아니라, 150만 광주시민들의 정서에도 반하는 것이다.

아울러, 광주시민들과 동고동락(同苦同樂)하겠다는 자세라면, 시작부터 시민혈세로 관사를 찾을 것이 아니라, 전셋집 대신 이용섭 당선인 본인 자가를 구해 광주에 등기하는 모습에서부터 일신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2018년 6월 28일
정의당 광주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