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6월 25일자

1. 어등산 단지, 기준-규모 변경없이 재공고…"민관 합의 중시"

광주지역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1차 사업자 공모가 불발에 그친 가운데 광주시가 민선7기 출범과 동시에 기준과 규모 등의 변경없이 재공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수익성 등을 이유로 변경공고가 일각에서 예상됐으나, 이용섭 시장 당선인 측이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당초 민관 합의사항을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해 변경공고 없이 2차 공모가 진행될 전망인데요, 이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격인 민선7기 광주혁신위원회는 25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1차 때의 기준과 규정을 그대로 지키는 방향으로 2차 공모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는 최근 어등산 관광단지 민간사업자 공모에 유일하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국제자산신탁㈜을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벌인 결과, 1000점 만점에 최저 기준치(커트라인)인 850점을 넘기지 못해 우선협상대상자로 부적격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어등산 프로젝트는 주사업자를 선정하는데만 박광태, 강운태 전 시장, 윤장현 시장에 이어 이용섭 시장(당선인)까지 4대에 걸쳐 업무가 진행되는 오점을 남기게 됐습니다.

2. “설문조사 통한 학교 생활복 도입 의무화”

23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장. 청소년의원 20명이 자리에 앉았는데요, 이날 광주시청소년어린이의회는 광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6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광주광역시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정해민 청소년의원 대표발의) △안전한 진로체험을 위한 진로체험버스 운영에 관한 제안 (신재운 청소년의원 대표발의) △청소년들의 진로체험 비용 지원에 관한 제안 (김세웅 청소년의원 대표발의) △학교 내 생활복 도입 및 자유착용에 관한 제안(서윤경 청소년의원 대표발의)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 및 현장교육에 관한 제안 (박기헌 청소년의원 대표발의) △학생들의 욕구를 반영한 교복실용화에 관한 제안(고혜은 청소년 의원 대표발의) 등 6개인데요, 서윤경 의원은 ‘생활복 도입 및 자유 착용’에 관한 안건을 발의했습니다. 서 의원은 “활동이 불편해 만족도가 낮은 교복 대신 생활복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많지만, 많은 학교에서 생활복을 입고 등하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생활복이 도입되지 않은 학교들을 대상으로 학생 설문조사를 실시, 도입 찬성이 높은 학교는 생활복 도입을 의무화하자”는 안건을 제시했습니다. 교복에 관한 안건도 있었는데요, 고혜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 욕구를 반영한 교복실용화’건입니다. 이 안건에선 설문조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해 ‘학생들이 원하는 교복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1년에 한 번 ‘교직원 교복의 날’을 지정해 교직원들도 교복의 불편함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3. "5·18 계엄군, 비인도적 살상무기 납탄 시민 향해 발사"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비인도적 살상무기인 납탄을 시민에게 발사했다는 미국 인권단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5·18기념재단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학(UCLA) 동아시아도서관이 소장한 한국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북미한국인권연맹 보고서를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는데요, 북미한국인권연맹은 미국 워싱턴DC에 본부를 두고 북미 지역에서 활동한 한국 관련 인권운동단체입니다. 단체는 5·18 직후 미국 국적 의사 2명을 한국에 파견해 전두환 신군부의 무력진압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보고서를 작성한 의사들은 1980년 6월 22일부터 약 1주일간 광주에 머물면서 사상자가 치료받은 병원을 돌아다니며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18재단이 UCLA 도서관에 보관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의사들은 '계엄군이 국제협약으로 전쟁에서도 사용을 금지하는 연성탄(soft bullet·납탄)을 사용했다'고 기록했는데요, 계엄군이 비인도적 살상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은 1980년 당시 광주기독병원 원목(院牧)으로 재직하며 항쟁 참상을 기록하고 세계에 알린 찰스 베츠 헌틀리(한국명 허철선) 목사도 제기했습니다. 5·18재단은 광주에 거주하면서 항쟁 과정을 지켜본 미국인 선교사의 증언록 2건, 일본에서 활동하는 퀘이커교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1980년 8월 광주·서울을 방문해 작성한 보고서 분석 자료도 이날 함께 공개했습니다.

4. 광주혁신위 "12조원 경제자유구역 조성 단계적 추진"

광주시 민선 7기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광주혁신위원회는 24일 "경제자유구역 단계적 추진을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에게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일태 광주혁신위 일자리경제분과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자료를 통해 "현재 개발 중인 빛그린산단과 도시첨단산단을 1단계로 추진하고 개발이 확정되지 않은 광주역과 군 공항은 2단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당선인이 취임하면 정부가 검토하는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광주의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반영하도록 협의하겠다"며 "대상 지역 및 규모 적정성, 단지별 특화산업 유치전략 등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용섭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12조원 투자 규모의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이 사실상 무리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자 이른바 퇴로 마련을 위한 출구전략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 당선인은 후보 시절 빛그린산단, 도시첨단산단, 광주역, 광주공항을 미래산업 및 국제관광도시에 특화한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