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6월 22일자

1. 시민단체 "광주시 민선7기, 시민소통-참여 의지 불분명"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격인 광주혁신위원회가 내놓은 시민주권 정책에 대해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의구심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2일 논평을 통해 "광주혁신위가 전날 발표한 시민주권 분과위원회의 정책이 민선7기 자치· 분권의 기본방향과 시민중심의 시정목표가 있는지, 지방자치 본령이라 할 '소통과 참여'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협의회는 특히, 인수위가 발표한 '518인 시민통합위원회' 설치안이 민선6기 윤장현 시장 재임 당시 시행하다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돼 폐기된 정책이며, 시민권리장전 제정과 시민정책평가단 구성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거나 구호 뿐일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인사시스템 개편과 온라인 플랫폼 강화는 전혀 새롭지도 혁신적이지도 않은 일반 행정에 가까운 수준이고, 인수위가 시정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들에 대해 현황이나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는데요, 이에 시민단체협의회는 "이 당선인과 혁신위에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지방자치 최근 트랜드의 핵심 키워드인 소통과 참여, 주민자치·지방분권, 혁신과 민·관 협치, 직접민주주의,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와 공유도시를 절대 놓쳐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2. 광주 도시철 2호선, ‘공론화’ 지켜질까?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이 다시 한 번 ‘공론화’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까?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의 ‘광주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에서 현 저심도 방식과 지상화 등 대안 모색을 놓고 격론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 당선인의 ‘결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당선인은 후보 시절 내내 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해 왔는데요, 지난 17일 공식 출범을 알린 혁신위의 환경·교통·안전분과위원회는 도시철 2호선을 주요 현안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분과위원회에는 도시철 2호선 공론화를 요구해 온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옛 광주 도시철도 공론화 요구 시민모임, 이하 시민모임)’의 변원섭 공동대표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시민모임은 ‘저심도’ 방식을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당선인이 한 발언은 시민모임에 고민을 안겨줬는데요, 이 당선인은 후보 시절 밝힌 공론화, 지상화 검토 입장과 관련해 “지난 19일 광주시 업무 보고를 받고 선택지가 제한됐다는 것을 느꼈다”며 “행정의 일관성, 되돌릴 때 부작용, 유지할 때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택지 제한’은 “당초 생각과 달리 새로운 대안을 생각해 볼 여지가 좁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저심도 방식의 원안을 그대로 추진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입니다.

3.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시작…'학생 의견 먼저 청취'

2022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 시나리오를 발표한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가 21일 광주에서 호남·제주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날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대학본부에서 열린 호남·제주권 미래세대 토론회에는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 중고생, 대학생 등 70여명이 참석했는데요, 학생들은 미래세대가 원하는 학교생활과 미래의 삶을 함께 고민하고,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대입제도 개편 4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공론화위는 학생들의 의견을 취합해 시민참여단의 숙의 참고자료로 제공할 예정인데요, 앞서 공론화위는 학생·학부모·교원·대학관계자·대입 전문가 등 35명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어 개편 시나리오를 4개로 추렸다. 1안은 각 대학이 모든 학과(실기 제외)에서 수능전형으로 45% 이상을 선발하게 하고, 수능은 상대평가로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대학이 전형 간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되 특정 전형에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은 2안입니다. 3안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전형 간 비율을 정하되 한 가지 전형으로 모든 학생을 뽑는 것은 지양하고, 4안은 수능전형을 현행보다 늘리되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은 대학이 균형 있게 정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4. 무안국제공항 이용객 국내선 72.6%·국제선 48.5% 증가

무안국제공항의 이용객이 국제·국내선의 확대 등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는 올 들어 지난 5월 말 현재 무안국제공항의 전체 이용객은 19만85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는데요, 국내선 이용객은 72.6%, 국제선은 48.5% 각각 늘어났습니다. 무안지사는 이 같은 추세라면 올 무안국제공항 이용객은 40만명을 넘어 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무안국제공항의 이용객 증가는 지난해 10월 제주노선 증편과 올 들어 잇따른 국제선 정기노선의 신규 취항, 부정기 노선 탑승객이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무안국제공항에는 제주 국내 정기노선(2개 항공사, 하루 1회)이 취항 중인데요, 국제선은 5개국 7개 노선이 운항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