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6월 21일자

1. "국방부, 서주석 차관 보호 위해 특조위 보고서 내용 왜곡"

국방부가 5·18 왜곡에 앞장선 조직에서 활동했던 서주석 차관을 보호하기 위해 5·18 특별조사위원회(5·18 특조위)의 보고서 내용을 왜곡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일 김희송 전남대 5·18 연구소 연구교수에 따르면, 김 교수는 지난해 9월11일부터 올해 2월10일까지 국방부 5·18 특조위 헬기사격팀 조사관으로 활동했는데요, '5·18 민주화운동 왜곡 조직과 군 기록 은폐 사실에 대한 조사'를 맡았습니다. 1985년 6월5일 꾸려진 '80위원회(광주사태 진상규명위원회)'와 1988년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5·18 왜곡을 주도했던 '511연구위원회(국회대책특별위원회)' 등의 설치 목적·조직 편제·왜곡 경위도 조사했는데요, 지난해 11월26일에는 1988년 511연구위원회 전담실무위원이자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원으로 활동했던 서 차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 교수는 조사 이후 '국방연구원이 511연구위원회의 역사 왜곡 작업에 참여했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김 교수는 보안사 자료와 511연구위원회 내부 회의 자료에서 '국방연구원 명의 보고서'가 확인된 점으로 미뤄 국방연구원이 역사 왜곡에 조직적으로 참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방연구원 연구관의 공적조서에 '대국회 광주문제 대책 등 6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기록돼 있는 점, 511연구위원회가 '계엄군의 체험수기 내용을 왜곡(7공수 상황일지·도청 앞 자위권 발동·실탄 지급과 사격지시 문구 삭제)한 점' 등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 내용을 5·18 특조위 보고서 초안에 기록했지만 특조위 최종 보고서에는 서 차관 조사 내용 등이 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5·18 특조위가 해체된 뒤 국방부가 후속조치반을 통해 조사 결과를 다시 살펴보는 과정에서 서 차관을 보호하기 위해 최종 보고서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전남도의회 의장선거 '3선'들 클린선언 논란…일면식 없는 70%초선들 무시?

6·13지방선거가 끝나고 제11대 전남도의회 의장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3선 의원들의 행보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직 의회가 개원도 하기전에 70%이상의 초선의원들을 제외한 채 3명 의원이 서둘러 출마선언격 클린선거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의장 출마 예정자 김기태·이용재·이장석 의원 등 3명이 회동을 갖고 '의장 선거 공명실천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선언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의회 안밖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70%이상이 초선의원인 전남도의회가 아직 개원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3선 의원들이 서둘로 의장선거 출마 선언격 행보를 보인 것은 다른 후보들의 입지를 막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전남도의회는 58명 중 초선이 41명(74%)이나 되는데요, 사실상 의장 선거전에 키를 쥐고 있는 의원은 초선의원인 셈입니다. 그동안 같이 의회활동을 한 재선의원들은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초선의원들을 배제한 채 다선 의원이라는 명분으로 의장선거 입후보에 쐐기를 박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광주·전남 자영업체 연평균 영업이익 낮고 폐업률은 높아

광주·전남지역 개인사업체의 연평균 영업이익이 타 지역보다 낮고 폐업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광주·전남지역 자영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영업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광주지역 개인사업체는 2016년 기준 9만2000개로 2010년 이후 연평균 1.9% 증가했으며, 전남은 11만6000개로 연평균 2.4% 늘었습니다. 자영업체가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광주가 79.5%, 전남이 77.5%로 전국 평균을 하회했는데요, 업종별로 광주는 49.0%가 소·도매업, 음식·숙박업이고 제조업 비중은 6.5%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전남은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이 57.4%이고 제조업은 7.1%를 차지했는데요, 자영업의 연평균 영업이익은 광주가 2800만원, 전남이 2400만원으로 광주는 광역시 중 가장 낮고 전남은 광역도 중 강원 다음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4. 어등산 관광단지 또 제동…사업계획서 '부적격' 결정

광주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또 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내 업체 한 곳이 사업계획서를 단독 제출했으나 평가 결과 부적격 판정이 나오면서 사업 자체가 다시 표류할 위기에 놓였는데요, 시가 재공고에 나설 지 고민 중인 가운데 민선6기 임기 내 사업자 선정은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곧바로 재공고에 나설 지, 변경공고를 실시할 지, 제3의 방안이 있는지 속도감 있게 대안을 마련 중인데요, 시 관계자는 "당초 중견건설사 2곳과 부동산 개발업체가 나섰으나 건설사들은 사업계획서 제출 단계에서 발을 뺐고, 개발업체는 부적격 처리되는 등 현재 방식이 어느 정도 한계를 드러낸 만큼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절차상 재공고에 나서더라도 관련 절차를 감안하면 임기를 불과 10일 앞둔 민선 6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민선7기 이용섭 시장 취임 후 정책 방향 등이 새롭게 논의되고 결정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