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6월 20일자

1. 예비 살생부에 지방 대학가 술렁…당혹·낙담·안도 '희비 교차'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가 통보되면서 지방 대학가에는 한바탕 격랑이 휘몰아쳤습니다.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된 대학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반면 '2단계 진단' 대상으로 분류된 대학들은 당혹해 하며 긴급회의 등 대책 논의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진단 결과 전국적으로 일반대 187곳 가운데 120곳, 전문대 136곳 중 87곳이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는데요, 진단 제외 대학(일반 27·전문 3)을 뺀 나머지 일반대 40곳, 전문대 46곳은 2단계 진단을 받습니다. 특히 2단계 진단 대상인 대학들은 '예비 살생부'에 이름이 오른 데 크게 낙담했는데요, 다음 진단에서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정원 감축이나 재정지원 제한 등 페널티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광주·전남 주요 대학 가운데는 광주 조선대, 전남 순천대 등이 2단계 진단을 앞둬 긴급회의를 여는 등 당혹감을 노출했습니다.

2. 노동자들, 광주노동청에 “부당행정 시정” 촉구

광주고용노동청(청장 김영미·이하 노동청)이 불성실·반노동적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며 광주·전남지역 노동자들이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전국사무금융노조 광주전남본부, 민주노총 법률원 광주사무소 등은 19일 오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광주전남 노동행정기관 부당행정행위 시정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청의 불성실하고 자의적 행정처리 태도가 사업주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폐단을 낳고 있다”면서 시정을 촉구했는데요, 이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문제 삼은 것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용역업체 소속 경비노동자들의 임금체불진정사건과 광양원예농협 부당노동행위 고소 건 등입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광양원예농협의 단협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고소 건에 대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직접 수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체불진정사건 즉각 재조사 실시 △반노동자적 부당행정 일삼은 근로감독관에 민주노총 사건 배제 및 부당행정행위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3. 광주시의회 7대 마지막 임시회 돌입…조례안 등 17건 처리

광주시의회가 20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7일까지 8일간의 회기에 들어갔습니다. 제7대 광주시의회에서 운영하는 마지막 임시회 일정인데요, 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5건, 보고의 건 2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처리 할 예정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이미옥 의원 발의),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세정담당관)을 심사할 예정이고 환경복지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생태수질과),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상수도사업본부)을 심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에 대하여 광주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광주광역시 공동브랜드 활성화 및 운영 조례안’(김민종 의원 발의), ‘광주광역시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도시재생과),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도시재생과) 등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광주NGO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안(시장)과 2018~2022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교육감) 보고도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4. 광주시 도시정책·개발 관련 위원회 운영 '주먹구구'

광주시가 도시정책·개발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례에도 없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안건을 재심의 의결하는가 하면 위원 위촉규정도 잘못 적용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일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특정감사 결과자료에 따르면 지난 2~3월 도시정책·개발 관련 위원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5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해 시정과 주의, 개선 등 행정상·신분상 조치를 내렸는데요, 이번 감사결과 도시공원위원회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61개 심의 안건 중 조율이 안된 36건에 대해 조례에도 근거하지 않은 소위원회를 구성한 뒤 재심의,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규정상 위원들의 의견이 달라 조율이 어렵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심의 또는 보류 한 뒤 다음 도시공원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광주시는 또 교통영향평가심의원회 위원을 위촉하면서 연임이나 중복참여 등에 대한 사전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심지어 일부 위원은 4차례 연임한 경우도 있었고 최다 8개 위원회 중복참여도 드러났습니다. 도시정책·개발 관련 위원회는 위원 선정과정에서부터 부정이 개입할 소지가 다분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5. 민선 7기 광주시 산하 기관장 인사 '논공행상' 주목

민선 7기 출범을 앞두고 광주시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 수장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수장이 수개월째 공식인 산하기관이 다수인 데다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의 선거캠프 인사에 대한 보은·정실 등 '논공행상'의 장으로 변질할 우려도 나오는데요, 광주시 산하 기관은 공사·공단 4곳과 출자·출연기관 20곳 등 모두 24곳입니다. 이 가운데 도시공사, 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원, 그린카진흥원 등 4곳의 수장이 현재 공석인데요, 또 올해 안에 임기가 끝나는 기관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11월), 광주영어방송(9월) 등 2곳입니다. 최근 원장 공모절차에 들어간 광주과학기술진흥원을 시작으로 산하 기관장 물갈이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시험으로 공모절차를 진행하는데, 공교롭게도 면접 시험일이 윤장현 시장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인데요, 이들 두고 광주시 안팎에서 민선 7기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원장 공모가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