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6월 18일자

1. 당선 교육감 13명 대입 정시확대 반대

17개 시·도교육감 당선인중 최소 13명이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 개편과 관련해 수능 위주의 정시확대에 반대하는 대신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에는 찬성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8일 32개 단체가 모여 만든 학교교육정상화를위한교육혁신연대(교육혁신연대)가 실시한 ‘교육감 당선자들의 대입개편과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조사’에 따르면 시·도교육감 당선인중 최소 13명이 2022년 대입개편과 관련해 정시확대에 반대했는데요, 교육혁신연대는 교육감 선거에 앞서 교육감 후보들에게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대입개편과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교육감 후보 61명중 26명이 의견을 보내왔고 이중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 13명이 교육감으로 당선됐습니다.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찬성했는데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가 도입돼야 과도한 입시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다"며 "특히 수학 절대평가만 도입해도 사교육비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 광주시·현대차 투자 조인식 연기 “시간 필요”

19일로 예정됐던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간 투자협약 조인식이 연기됐다. 일부 세부 내용을 두고 의견 일치에 이르지 못해 양측이 시간을 더 갖고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당초 19일 오전 광주시청 1층에서 윤장현 시장, 현대자동차 고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완성차공장 설립 투자협약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행사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대해 광주시는 “그동안 6번 만났는데, 이것만으론 최종적 합의를 보는 게 쉽지 않았다”며 “시간을 더 갖고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밝혔습니다. 합작법인 설립과 이사회 구성, 생산 방식, 생산할 차량의 가격 등 협약에 담아낼 세부 내용에 대한 일부 의견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현대차 노조의 반발, 지자체가 주도하는 법인 참여라는 새로운 시도에 대한 위험 부담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연기된 투자 조인식이 언제 열릴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광주시와 현대차는 ‘이후 일정’에 대해선 얘기를 나누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는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나 일부에선 민선7기 출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용섭 당선인 '광주혁신위원회' 공식 출범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의 민선7기 광주혁신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광주시 혁신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광주혁신위원회는 17일 광주도시공사 2층에 마련된 광주혁신위 사무실에서 이 당선인과 김윤수 광주혁신위원장, 분과 위원장 7명과 분과위원 15명, 광주시 지원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오는 30일까지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시대와 더불어 시민과 함께 새로운 광주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기치로 출범한 광주혁신위는 시민주권, 일자리·경제, 문화·관광·체육, 복지·여성, 환경·교통·안전, 도시재생, 민주·인권·평화 등 7개 분과별 위원회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광주혁신위는 이 당선인의 '광주시민이 주인이 되고 시민중심의 시정을 이끌겠다'는 의중을 반영해 시민주권분과위원회를 선임분과로 배치했습니다. 광주혁신위는 광주의 변화와 혁신이 절실한 점을 감안, 전통적인 인수위 방식에서 벗어나 광주시가 조속히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의 해결방안 등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됩니다.

4. “광주시 위원회들 방만 운영 관행 뿌리뽑아야”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7일 논평을 통해 위원 위촉과 구성, 운영 등에서 부적정 사례가 적발된 광주시 5개 도시정책·개발위원회 감사결과에 대해 “방만하게 운영돼온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가장 기본적인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문제부터, 현업 종사자에 대한 위촉 제한, 규정 미비로 인한 과도한 연임 등의 문제들이 지적됐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7일 논평을 통해 “(감사 결과로)시민에게 위임된 도시의 공공성을 수행하는 중추적 위치에 있는 광주시와 심의위원회들이 최소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상실했음이 분명해졌다”면서 이어 “그동안 수차례 성명과 보도 자료를 통해,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운영되고 있는 광주시 도시정책·개발 위원회의 문제점들을 지적해왔지만 해당 실과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된 위원회 조례마저 제대로 지켜 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5. 광주지역 사회재난 사망자 최근 5년간 946명

최근 5년간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946명이 사망했고 재산피해도 19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시는 17일 '2017 광주재난안전 통계연보'(2016년 12월 31일 기준)를 발간했다 밝혔는데요, 재난안전 관련 정보만을 모은 통계연보 발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보에 실린 최근 5년간 자연재난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광주에서 강풍·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재산피해 185억원과 5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교통사고·화재·산불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재산피해 198억원과 사망자 946명입니다. 이중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508명이고, 감염병(342명), 화재(30명), 수난(28명), 추락(21명) 순입니다.